이석문 도교육감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안 방향과 주요 내용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규모를 올해보다 279억원이 늘어난 1조234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0일 오전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브리핑을 통해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학습복지확대 ▲미래변화에 대응한 교육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평가혁신 등에 초점을 맞춰 이같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석문교육감은 본예산은 올해보다 362억원(3.0%)이 줄어든 1조1699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시설개선 기금 641억원이 더해지면서 내년 예산의 전체 규모가 올해보다 279억원이 늘어난 1조2340억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896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08억원 △자체수입 등 426억원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세입의 감소로 인해 예산의 총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시설 개선 기금을 활용해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간다”며 “연례적으로 이뤄진 경직성 정책과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육 격차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복지 확대 △미래교육 변화 맞는 교육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IB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평가혁신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도교육청은 학습복지 확대에 10억원을 들여 학습부진 원인의 통합적‧전문적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59억원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8억원을 편성했고, 수학교육 강화에 11억원을 반영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도 88억원을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미래교육 변화 맞는 교육에 22억원을 반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미래형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47억원과 전산망 고도화, 맞춤형 정보기기 보급으로 미래형 교수‧학습 기반 조성에 52억원을 반영했다. 생태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지속가능 생태교육 운영 등에 5억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6억원을 투입, 코로나 위기 대응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를 추진한다.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53억원을 반영했다. 44억원을 들여 초‧중‧고 정서위기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노후 체육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체육 시설 여건 및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이를 위해 67억원을 편성했다.
또 도교육청은 평가혁신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특례 활용 학교 자율성 강화 및 IB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9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시설개선 기금회계를 활용해 ▲급식시설 현대화 105억원 ▲학교신증설 156억원 ▲다목적학습관 및 다목적 강당 증개축 등에 279억원 등 총 641억원을 편성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가장 먼저 아프게 한다”며 “그 아픔이 가중될수록,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이지 말고 더욱 확장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연대하고 협력할 때, 코로나19에서도 우리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연대와 협력의 따스함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도록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필요할 때 과감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과 서열, 성적이 아닌 배려와 협력, 행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치가 돼야 한다”며 “진정한 21세기를 여는 희망을 제주교육이 충실히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 사업분야별 중점 투자 및 세출 내역
교육비특별회계 중점투자 내역은 ▲학력격차 해소 책임교육 및 혁신교육 60원원 ▲4차산업혁명 대비 그린스마트 미래교육 211억원 ▲감염병 예방을 통한 건강한 학교 153억원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132억원 ▲기후변화대응 생태 환경 교육 5억원 ▲학습선택권 확대를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마련 19억원이다.
세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보수 및 근로자 인건비 6415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금 전년대비 411억원 감소한 867억원 ▲교육복지지원 전년대비 41억원 감소한 153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57억원(전년대비 102억원 증가) ▲학교재정지원관리 1722억원(전년대비 250억원증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62억원(전년대비 354억원 감소) ▲평생․직업교육 27억원(전년대비 5억감소) ▲교육행정일반 145억원(전년대비 12억감소) ▲기관운영관리 101억원(전년대비 71억원 감소) ▲예비비 및 기타 70억원(전년대비 22억원 증가)
▣ 시설개선 기금 투자 분야
시설개선기금 641억원은 ▲급식시설 현대화에 10억4000만원 ▲학교신증설(서부중) 156억원 ▲교실증개축 36억원 ▲지원시설증개축 279억원 ▲학교안전시설 17억원 ▲관리실증개축 3억원 ▲교육환경개선 73억원 ▲설비시설개선 24억7000만원 ▲기관시설증축(유아체험교육원) 41억원 등으로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