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만 예산이 감축한 사실을 지적하며,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등 교육 현안 해결과 정부 중점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선 교육 예산을 늘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니, 총지출이 43.5조 늘어나며 교육 분야를 제외한 11개 분야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예산이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하지만 교육 분야만 유일하게 올해 본예산보다 1.6조원 감소한 71조원이 편성되었다. 지난 3차 추경 시 감축된 예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민정 의원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강민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500억원 줄어들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3769억원 줄어든 반면, 다른 유초중등 사업 부문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1조 9471억원 감소했다”고 밝히고, “점차 교육자치 및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이번 예산 감축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교육 자치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예산 미반영, 인문계 연구 예산 감축, 사학 감사 예산 미반영 등 중요한 정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 재정 사업에서 민간 투자가 확대되는 점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 의원은 “정부 중점 사업인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 재정 13조와 민간투자 4.3조를 투입하는데, 이 민간투자 4.3조원에 대해서 향후 20년 간 5.5조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자 총액이 1.2조이므로 이자로만 20년간 매년 600억원을 민간에 지불해야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하며, “학교시설사업에 과도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향후 교육재정에 무리를 주기보다는 과감하게 교육 예산을 늘려 정부 중점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