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도,2021년 예산 5조8299억편성 안전ㆍ청정 등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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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도,2021년 예산 5조8299억편성 안전ㆍ청정 등 초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11.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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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부문 지방채·통합관리기금·가용재원 총동원한 재정 운영
세출 사회복지 22.9% 역대 최대 편성…행정경비 등 축소 편성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2020년 5조 8229억 원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5조 8,299억 원(일반회계 49,047, 특별회계 9,252)과 기금운용계획안 6693억 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을 ▲코로나 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정하고 안전 ․ 청정 ․ 복지 ․ 민생 ․ 미래제주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 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0일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지방세 1조 5224억 원 ▲세외수입 1,570억 원 ▲지방교부세 1조4,291억 원 ▲국고보조금 1조1708억 원 ▲지방채 3225억 ▲보전수입 302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세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득세(△156억), 레저세(△216억) 등이 감소하고, 등록세(↑37억), 재산세(↑95억)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전년대비 387억 원 감소한 1조 5224억 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대비 감소 : 취득세(△156억), 레저세(△216억), 지방소득세(△105억), 자동차세(△97억), 지방교육세(△55억)

▲전년대비 증가 : 등록세(↑37억), 담배소비세(↑42억), 지방소비세(↑18억), 주민세(↑4억), 재산세(↑95억), 지역자원시설세(↑22억), 지난년도수입(↑24억)

세외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6억 원(0.39%) 증가한 1,570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으로 전년대비 159억 감소한 2,006억원 편성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1년도 정부예산안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6억 원(△2.43%) 감소한 1조 429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민간보급 축소(△1,339억 원)에 따라 전년대비 192억 원(△1.6%)이 감소한 1조 1,708억 원을 확보했다.

2021년 국비 총 규모는 1조4839억원(일반회계 1조1708, 특별회계 3131)이다.

지방채는 2025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8% 이내로 억제한다는 관리 목표 하에 내년도에 침체된 경제 부양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 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복구사업에 1525억원 등 총 322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2021년 지방채 총 발행규모는 3525억원(일반회계 3225, 특별회계 300)이다.

세출부분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년대비 1.42% 감소한 4조 9047억 원(↓706억원)을 편성했다.

공직자 연가보상비, 행정운영기본경비(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정내부 경비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년대비 85억 원을 감축 편성 했으며, 정책사업 내 경상경비 128억 원과 지방보조금 222억 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79억 원이 절감 편성이 이뤄졌다.

인건비, 차입금원리금상환, 기금 및 특계전출금, 운수업체보조금, 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 등 법정필수경비는 전액 반영해 매년 추경시 부족분을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했다.

□ 특별회계

특별회계 규모는 총 9252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776억원(↑9.16%)이 증가한 규모이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3903억원(지방채 300억원 포함),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349억원이 편성됐다.

□ 분야별 중점 투자상황

안전제주

감염병 대응 및 생활속 안전 위해요인 해소를 위해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91억원,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54억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30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70억원,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도입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재해예방 및 재난안전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입지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9억원, 하천정비사업에 425억원,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청정제주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제주 실현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182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159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설치 사업 2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74억원 등을 편성했다.

복지제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익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89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9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69억원,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69억원,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67억원 등을 편성했다.

민생제주

미래가 있는 제주 농업 및 수산업 육성을 위해 공익직불제 514억,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50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60억원,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30억원,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58억원 등 편성했다.

경제․산업구조 변화 선도적 대응을 위해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7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80억원,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16억원 등을 편성했다.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00억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 60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50억원,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6억원 등을 편성했다.

미래제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509억,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57억원,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20억원,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원 등을 편성했다.

새 시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구현을 위해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108억원,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91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28억원 등을 편성했다.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및 도로환경 구축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981억원, 공영버스 재정지원 170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95억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 93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42억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정책과 연계한 제주형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2021년부터 본격적인 추진동력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공항 연결 Green Way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1억 원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45억 원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3.5억 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 사업 10억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13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국가적으로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도 2018년을 정점으로 경기 하향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같은 예산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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