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비대위, 온라인 경마 시행 위한 법개정 촉구
상태바
말산업비대위, 온라인 경마 시행 위한 법개정 촉구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12.16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산업 살려야 축산농가 살리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효과
제주말산업이 전국의 경주마와 승용마의 75%를 공급
제주말산업생존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 경마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합동 서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제주말산업생존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 경마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합동 서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와 제주마생산자협회, 제주마주협회 공동으로 구성된 제주말산업생존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창만‧이석용‧김흥보, ‘말산업비대위’)는 15일 서면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말산업 생존을 위해 온라인 경마를 조기 시행할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말산업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며 말산업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같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요구했다.

말산업비대위는 “사회적 측면에서 경마는 아직까지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되고 있으나 경마의 순기능을 감안 실명확인 방법이나 마권구매 한도 조정을 통하여 온라인 경마를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즉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산업비대위는 “국회는 전국말산업 보호․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6조를 개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말산업비대위는 “현재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라인 경마가 시행되고 있고 말산업이 발전되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도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국마사회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산업비대위는 “조사결과 코로나-19 사태로 ‘20. 2. 23부터 제주경마장 경마가 전면 중단된 이후 무관중 경마 또는 일부 입장객 허용 경마가 재개[20.10.30 20~30%(470명~705명) 입장객 허용]되었으나 매출액 없는 경마가 반복됨에 따라 말산업 농가 및 종사자 5000여명과 경마산업종사자 8000여명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고용불안에 고통 받고 있다”고 실토했다.

말산업비대위는 이러한 말산업 피해가 커져가는 중심에 제주말산업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말산업은 1차 산업에서 감귤산업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며 세수확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잡아왔다.

말산업비대위는 “그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경쟁력 있는 제주말산업을 코로나-19 사태로 지금처럼 방관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책적 차별행위임을 밝힌다”며 “법을 개정해서 생존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말산업비대위는 “제주말산업은 경주마나 승용마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전국적인 창구로서 오랫동안 1차 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해왔으며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소득원임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서도 각종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적 지원책이 결여될 경우 지방자치의 재정 확보 토대마저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이어온 제주말산업이 붕괴되어 생존이 힘들어질 경우 농가는 물론 지방재정과 지역균형발전을 퇴행시킬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말산업비대위는 “그간 제주말산업은 제주마라는 천연기념물을 보호 육성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경주마를 생산하여 도내경마장과 서울․부산경마장 등 전국적으로 공급하면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산업적 통로로 이어져왔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 간 건전한 경쟁력과 협력을 기하여 지역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여왔다”고 말했다.

말산업비대위는 “그러나 말이라는 생물은 일반상품처럼 판로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마삭과 경마장 입사 등 절차와 과정을 감안할 때 적기에 활용(2~3세) 되어야 하는 시간적 제한으로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 폐사처리를 하는 등 생산농가들이 2중고의 손실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말산업비대위는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해서도 도내 말산업 생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