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배보상 우리손으로, 지하수‧경관‧생태의 경제자원화도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이하, 신구범 전지사)는 26일 오후2시 문대탄 우리공화당 중앙당상임법률고문과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 우리공화당 기자회견 시국연설을 통해 제주도 현안과 관련해 획기적인 견해를 밝혔다.
신구범 전지사는 제주의 자존을 주제로 말하겠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자체 수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기본법과 시행법으로 구분 개정 추진 ▲제주도가 4‧3배‧보상 자체 해결 및 재해석▲제주의 자존 회복 ▲지하수,경관,생태의 자원화 ▲4‧3진상보고서의 오류 등에 대해 획기적이며 폭넓은 의견을 폈다.
신구범 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14년동안 정부보보조금 더달라, 시장 직선제 해라 정도 등에 지나지 않고 가장 본질적인, 제주도의 자존을 살리기 위한 일은 손놓고 있었다”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감귤가격 올리는 것도 좋지만 조상들이 일궈놓은 제주도민 전래의 자존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구범 전지사는 또 제주도가 외국의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구입할 것을 제안했다.
신구범 전 지사는 “환경과 생태가 산업이 되는 시대가 왔다면서 지하수와 경관, 생태 3가지를 지켜내면서 자원화한다면 제주도는 엄청난 생명의 땅이 될 것이다”며 지금 좋은 기회를 흘려보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구범 전지사는 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4.3배‧보상이 필요하다면 정부에 기대지 말고 우리손으로 하여 제주의 자존을 살리자”며 “이렇게 할 때 제주도가 4‧3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신구범 전지사는 “4‧3문제를 풀기위한 주체는 제주도민인 우리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피력했다.
특히 신구범 전지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사태 직후에 대한민국을 방문할 당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중 하나라고 했다"면서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 도지사와 도의원, 국회의원, 교육감을 지도자로 선택할 수 있는 정치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연설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시민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대토령중심으로, 특히 태극기 중심으로 정치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다시 자리잡아갈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주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몇가지 주제로 나눠 말씀 드린다. 우선 제주의 자존을 살려야 한다는 주제로 말하겠다.
우선 질문을 해보겠다. 제주도지사가 화이자하고 협상해서 도민들을 위한 백신을 전부 구입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나. 많은 양이 아니다. 두 번 접종을 하더라도 140만개면 되는 얼마 안 되는 수량이다. 제주도지사가 왜 제주도가 대한민국을 제치고 직접 백신을 제조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는가?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제주도는 아마 도민을 가장 사랑하고 진실을 아끼는 도로 등극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14년 전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건 철저한 지방분권을 통해서 제주도가 외교‧사법‧국방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할수 있는 모든 국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14년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하고는 방역과 관련해서 코로나백신이 필요하다면 코로나 백신을 제주도지사가 직접 생산자와 거래하고 수입해오면 되지 않습니까. 왜 못하고 있나. 우리는 14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나. 기껏해야 정부보고 보조금 더 달라, 시장 직선제해달라, 그 정도 아니었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놔두고 제주도의 자존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일들은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
오늘은 제주도의 자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코로나 문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야기, 4.3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도민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은 감귤가격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조상들이 일궈놓은 제주도민 전래의 자존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다.
특별자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년 동안 제주도민이 한 일이 무엇인가, 정부에 한 일이 무엇인가, 적어도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주면서 그분의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제주도를 미국의 주정부 같은 그러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전부 가질 수 있는 그런 제주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 보고 안을 만들어서 달라고 했다. 여러분이 줬나. 특별자치도를 해서 달라진 게 뭐냐. 기껏해야 시장을 우리 손으로 다시 뽑게 해달라 그정도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우선은 완전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음은 국제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푸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풀린 게 있습니까. 홍콩과 같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나요. 쉽게 말하면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준 이유는 1국2체제를 하라는 겁니다. 홍콩처럼. 경제는 독립된 국가처럼, 정치는 대한민국에 속하고 이게 특별자치도의 뜻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주도의 자존을 걸고 할 수 있는 절호이 기회를 14년동안 잠자고 있었다. 이제 특별자치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하수에 관한 규정을 하나 개정하기 위해서도 국회까지 가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낭비와 비효율이 어디 있나.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나눠서 기본법은 미국의 주정부의 헌법처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 경제활동과 생활을 위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집행법 속에 넣어서 대부분 도조례로 위임해줘서 도조례로 제정을 하면 다 끝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자치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주도민의 자존을 세우기 위한 실체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다음, 코로나다. 아까 말슴드렸습니다만 제주도지사가 화이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백신을 들여와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미군들과 카추사를 제쳐놓고 제주도가 제일먼저 백신을 맞도록 하면 안되나. 그게 특별자치도거든요. 그런 일을 했나. 지금 제주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2월 12일이 처음이다. 7월까지는 한 달에 2월 2명, 7월 7명 이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8월 20명 그러다가 10월에는 한사람도 안 나왔다. 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부터 방역당국에 이르기까지 그냥 정부의 지침이나 적당히 따르면서 온거예요. 그러다가 12월 들어 어떻게 됐나. 어제 11시 현재 확진자가 364명이다. 11월 까지 확진자가 82명인데 그 3배가 넘는 364명이 12월 한 달에 확진이 됐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대만 아시지오. 대만 확진자가 766명이다. 지금까지 사망자 7명, 대만은 어떻게 했나. 코로나가 발발하자 바로 이웃인 중국사람부터 전부 봉쇄령을 내려 일절 못오게 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했나. 거기서 방어선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제주도만 바다건너 오는 곳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전부 통제를 했어야지요, 경제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들의 생명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제주도에 적정하게 입국자를 통제했으면 지금 12월 한 달에 발생한 게 273명이다. 11월까지 81명밖에 안됐는데 12월 한달에 283명이다. 이러한 일들이 안생겼지 않나. 도지사를 포함해서 방역당국이 적극적인 방역을 안했다는 거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만 따라간 거다. 바로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제주도가 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제주도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내고 지켜왔던 자존을 되살려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주도 자존들이 어떻게 무너졌나. 1629년 제주도의 봉쇄령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출국금지령이다. 출국금지령이 205년간 계속되면서 제주도 사람들이 다 소극적으로 되고 자존을 잃어버린 거다. 그 다음이 4.3사건이다. 4.3사건을 통해서 제주도의 자존이 무너진 것이다. 이것을 지방자치시대인 지금 특별히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한다. 4.3해결방법이 어떤 겁니까. 정부가 지금 하는 겁니까. 2004년도에 제주도4.3진상보고서를 만들고, 그 4.3보고서 순 엉터립니다. 여러분들게 하나 말씀드릴건 그 당시 국무총리가 고건씨였다. 사실은 고건씨는 보수주의 정부서 공직생활을 쭉 하신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4.3특별위원장을 하시면서 국무총리께서 무슨 말씀을 했나. “4.3의 진상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후대의 사가들에게 맡기자” 그랬다. 그런데 4.3진상보고서를 만드는 실무자들이 4.3진상보고서의 말미에 가서 마치 통일을 위해서 제주도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민중혁명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저는 한마디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4.3진상보고서는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인 4.3진상보고서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온것입니다. 지금까지 16년동안 온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4.3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다. 3만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4.3진상보고서에 행방불명까지 포함해서 14200명밖에 안되는데, 1국의 대통령이 3만명이 죽었다 그랬다. 그다음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72주년 4.3추념식, 금년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주도민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통일열망입니까. 김일성이 하고 손잡고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자는 그런 꿈을 제주도 사람들이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이 70년 전에 통일조국의 꿈을 열망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산주의국가를 만들고 싶어했다는 겁니다. 제말이 안 믿기시면 지금이라도 아직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시기 바란다.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영토의 보존, 주권보호,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국가의 계속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현재 문재인대통령만이 대통령이 아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지금까지 대통령하셨던 모든 분들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아서 찍었는지 모르지만 빨갱이라고 고영주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빨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4.3에 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놓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만족할수있을 때까지 4.3문제를 풀고 또 풀고 하겠다고 했던 거짓말쟁이가 지금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4.3특별법 개정안을 마지막에 당하고 청와대하고 정부하고 합의한 내용이 뭡니까. ‘위자료 기타 특별한 지원을 고려하며 그 방법을 강구한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재정지원을 위해서 부대조건이 붙어있는 걸로 아는데다…. 소위 재정지원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며 지원방법을 강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법조문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제주도민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배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대해서 정부가 하는 소리는 기껏해야 위자료나 기타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지원방법도 연구한다는 거예요. 저런 내용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박수를 치셨습니까, 반대를 했습니까. 제주도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도지사는 반응을 했나요, 현재 제주도지사는 그러한 합의안에 대해 어떤 의견 어떤 지적을 했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4.3의 문제를 풀기 위한 주체는 제주도민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상,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3을 주도했던 김달삼, 그당시 나이가 24살입니다. 2대 사령관 이덕구가 27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자유주의 국가에서 생활해본 사람들입니까. 기껏해야 봉건시대 아니면 일제치하에 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사회주의 물결이 칠 때 저거다 싶으니까 붙잡은게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국가가 없어서 우리 힘이 없어서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도 희생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폭도다 아니다 구별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든 4.3에 희생된 모든 분들은 우리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희생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6.25전쟁 기억하지요. 북한이 사흘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경상도 낙동강 부산만 빼고 다 점령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만일 제주도가 4.3폭동이 성공을 해서 공산주의 땅이 되어있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바로 제주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격퇴를 하고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주도에 (제2훈련소) 모슬포 훈련소가 있었다. 제주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훈련소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6.25전쟁과 관련해서 제주도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 다 포함해서 4.3사건에서 희생된 분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지켜낸 그러한 고귀한 희생을 한 분들이라고 우리가 재정립하면 안되겠습니까. 말하자면 4.3의 주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제주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보상이 필요하다면 배보상도 전부한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아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라가 없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못해봐서 전부 희생된 분이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제주도가 상생을 하고 화해를 하고 4.3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배상문제 정부에 기대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지만 위자료니 뭐니 강구하겠다느니 노력하겠다느니 이런 얘기만 했지 않았나요. 분명히 배보상을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손으로 배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배보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하고 국회가 결산해놓은 거보면 1조5000억정도 돼요. 내년도 제주도예산이 얼맙니까. 5조8천억이다. 20년 전 제가 도지사 할 때는 5000억원이었어요. 예산이 6조나 되는 재정규모를 가지고 70년 한인 배보상 1조5000억을 조달 못한다구요. 그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도지사로 선택하기 바란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배보상을 하고 우리 손으로 실질적인 상생과 화해를 한다면 4.3의 극복은, 4.3의 해결은 제주도민들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제주도민들이 자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주도가 4.3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 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꿈을 꿀 수 있는 땅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자존을 죽였기 때문에, 자존이 밟아버렸기 때문에, 자존이 숨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주도의 자존을 세우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제주도 일간지 보도에서 작년 제주도 작년 GRDP가 20조원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평균 8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경기도가 100원을 번다면 우리는 83원밖에 못 버는 거지요. 그러나 근로자들 연봉을 기준하면 울산이나 서울, 경기도와 제주도는 1인당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삼다수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경상남도 지사가 삼다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주도에 지하수가 있었기 때문에 삼다수를 만든 겁니다. 최고의 수질의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만들며 일본의 후생성하고, 미국의 STI에 샘플을 보냈어요. 합격입니다. 그 대단한 선진국에서도 합격이다. 우리가 그런 지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다수를 탄생을 시켰는데 그게 23년이 지났다. 삼다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시장으로 나갔습니까. 왜 못나갔지요. 우리 자존이 없기 때문에 못나간겁니다.
제주도 지금 때가 왔는데 제주도민들은 그 때를 그냥 흘려 보내고 있다. 환경과 생태가 산업이 되는 시대가 온겁니다. 왜 풍력은 기업가들한테 그냥 줘야 됩니까. 풍력발전, 제주도 기업이거나 제주도민들이 하면 안됩니까. 제주도가 하면 안됩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주도에 큰 호텔, 제주도 사람들이 하고 있는게 있어요, 항공사는 있어요, 카페리는 있어요, 풍력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조그만 호텔, 여관, 음식점 우리는 그런거만 붙들고 있잖아요, 제주도 자존심 죽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주도에 기회가 왔습니다. 환경과 생태가 산업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 높은 빌딩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허가해줬습니까. 제주도의 조망을 완전히 망치는 호텔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 제주도의 생태는 기본적으로 지하수, 경관, 그리고 생태 3가지다.
◆"제주, 지하수ㆍ환경ㆍ생태 지키면서 자원화하면 생명이 땅 된다"
이 3가지를 지켜내면서 자원화한다면 제주도는 엄청난 생명의 땅이 될거다. 말하자면 생명경제를 할 땅이 된다는 거다. 그런데 이런 걸 하기위해 가장 필요한 게 도민들이 자존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정치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도지사 뭐하고 있어요. 정말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제주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세월호 사태 직후에 왔다 가셨다. 교황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중의 하나'라는 거예요.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질을 하늘로부터 받았으며서도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자질도 없으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전부 부패한 자들이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해서 4.3해결책, 코로나 등등 특별법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해서 제주도에서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들을, 도지사부터 도의원, 국회의원, 교육감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개선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하고 반성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공화당,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일 쪼끄만 당입니다. 쪼끄만 당이지만 제주도 땅에서 정치가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