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매수,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및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산림청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매수대상 지역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와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으로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으로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앞으로 매수된 곶자왈은 산림청 보전 국유림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국유림 보호 관리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은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지하수 함양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민과 토지 소유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9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11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950ha의 사유림 곶자왈을 매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공고 제2021-304호, 2020.2.1)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064-710-6764)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