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정책의 방향과 내용 밝히지 않고 ‘조속결정’만 정부에 요구"
"찬성·반대단체 모두 승복할 ‘완전한 조치’제시 요구는지나치다"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도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의 제주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결정촉구 결의안에 동의할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제주도의회 도의원들(이하, 국민의힘 도의원)은 25일 오후1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오영희 원내대표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제2공항갈등종식을 위한 조속결정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전격적으로 제2공항 무효화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안이므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의원은 민주당의 결의안이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갈등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는커녕 갈등문제를 더 꼬이게 할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에게 “정부가 제2공항 정상추진을 결정해도 수용할 것인가”고 물었다.
국민의힘 도의원은 민주당 도의원들에게 “정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기만 하면 도민 사회의 찬성·반대 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종식될 수 있다고 보는가”고 질문하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도의원은 첫 번째 (결의안) 주문은 “‘정부는 제주도민 사회의 찬성과 반대 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밝혀라’라고 돼 있다”라며 ‘조속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조속 결정만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도의원은 “이 첫 번째 주문은 정부가 제주제2공항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 추진이든 사업 백지화든 조속히 결정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제주제2공항 정상추진을 결정해도 이를 수용할 것인가”고 되물었다.
한편으로, 국민의힘 도의원은 “결의안은 명백하게 ‘정상추진 요구’가 포함되지 않고 조속결정만을 촉구하고 있기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제2공항 무효화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면서 “제주제2공항 사업 백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결의안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국민의힘 도의원은 결의안 두 번째 주문은 “정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에관한 결정이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승복할 수 있는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찬·반 양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라고 돼 있는데 “찬성·반대 단체가 함께 동시에 승복할 수 있는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는 시기별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책들을 모두 모은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시책들을 단 한 번에 제시하라는 것은 아무리 양보해도 지나친 요구”라며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의원은 정책방향과 내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조속 결정만을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은 도지사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도의원은 그러면서 “제주제2공항은 대형 국책사업이어서 국정을 견제하고 논의하는 국회의원의 책임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도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제주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잃어도 많이 잃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도의원은제주도의회가 “2012년 6월 27일 제주신공항 건설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환경도시위원장이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한 바가 있다”면서 “당시 대정부 건의안은 상당한 수준의 도민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도의원은 “그러나 이때는 제주제2공항 입지 예정지가 결정되기 이전이었고, 제2공항에 대해 찬반의견이 갈리는 것은 입지 예정지가 결정된 이후”라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갈등해소에 노력하면서 정상 추진하는 것이 2012년 6월 제주도의회가 채택한 대정부 건의안의 취지와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번의 (더불어민주당의) 결의안은 제주도의회가 자기 부정에 가까워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으로만 구성된 제2공항건설 갈등해소특위가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제주도에 집요하게 요구해서 제주도민 대상 제주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실시로, 오히려 더 갈증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도의원은 “정부가 전격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이번의 결의안은 찬·반 도민 여론조사처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결의안 추진은 철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도의원 기자회견에는 오영희·강연호·김황국·강충룡·이경용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