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주요성과 및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 업무 추진전략 논의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김진호, 부위원장 김정수)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호 위원장과 김정수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제7차 회의에서 각 위원들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으로부터 지난해 도 자치분권협의회의 주요활동과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자치분권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는 △4·15 총선 출마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약 촉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 연대 활동 강화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등이 있다.
이날 보고된 올해 자치분권 주요 추진 업무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입법 추진 이행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사업(15주년 평가 및 향후 전략연구 발간, 학술 세미나) 등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올해 자치분권 주요 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은 만큼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대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 차등화된 추진 전략 마련으로 향후 제주가 나아갈 방향성과 비전을 준비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임기만료(2019.4.25.~2021.4.24.)를 앞두고 제3기 위원 위촉을 위한 인선을 진행 중이다.
이번 3기 위원은 여성위원비율 확대, 청년 위원 초빙 등으로 보다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임기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제2기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3기 위원 위촉 또한 원활히 진행해 향후 고도의 자치권 확보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과 지방분권 촉진활동 등 자치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