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은 환경부에 대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압력 행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의 제주제2공항에 대한 제3의 대안 제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기대 발언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주지역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들이 제주제2공항에 대한 대안으로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180석의 거대 여당의 힘으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사
실상 압박하는 행위이다. 특히 송재호 의원은 어제 6월 29일 제주MBC 인터뷰에서 “환경부에 다음 달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과는 부동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노골적으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국토부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가 재보완서에 대한 다수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드시 거쳐야 할 다수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도 취합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제3의 대안을 거론하고, 더 나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동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용도 정치적 계산에 근거하여 하자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백보 양보해서 제3의 대안을 거론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가 정부에 의해서 결론이 이뤄진 후 해야 상식이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할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압박하는 이유로 ‘제주제2공항 찬·반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 기초해서 도민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도 어이없는 막가파식 주장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지 도민 의사를 의제로 다룰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송재호·오영훈·위성공 의원이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정석비행장은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된 곳이다. 탈락 사유중에는 거문오름, 부소오름, 부대오름 등의 오름 절취가 없이는 북측 진·출입 항로구성이 곤란한 것이 포함되었었다. 거문오름은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오름 절취를 피하기 위해 후보지를 남측으로 수평이동하게 되면 기존 활주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정석비행장을 추진하기 위해 오름이라도 깎겠다는 것인가? 이미 검증이 끝난 곳이다.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라도 제대로 읽어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