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원들, 도민들 목소리 외면하며 도지사가 불통이라 비난만”
자유한국당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인 구자헌 변호사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구자헌 위원장은 회견문에서 “낡은 정치, 구태 정치를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낡은 정치를 허물겠다”면서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구자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은 허구임이 입증되어 가고 있다. 가처분소득은 줄고 성장은 멈추었다”면서 “정부는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매우 황망한 숫자놀음이다”라고 현 정부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구 위원장은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자영업이 몰락하고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청년들은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거나 단기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 구 위원장은 “경제의 침체 속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부동산 가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양극화 정책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 위원장은 “제주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이며 “청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면서 “높은 집값 부담으로 제주를 떠나는 청년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지역경제는 동반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더불어민주당의 1당 독주를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과 독선에 가득 찬 오만을 심판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표로써 다시 세워 달라. 그래야만 서민이 숨을 쉬고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구 위원장은 “지난 2004년 이후 16년째, 서귀포는 20년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싹쓸이하고 있다”라며 제주도의 기울어진 정치지형을 지적하고 “그동안 우리의 삶이 나아졌는가. 제주의 갈등 현장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였는가.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떠넘길 뿐인 그들이 4·3 아픔의 치유를 위하여 정성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였는가”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들이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같은 당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희룡 도지사의 도정을 포위하고 공격하며 정작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도지사가 불통이라고 비난만 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구 위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주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대신 인기에 영합하여 뒤늦게 제2공항 건설 공론화의 장에 숟가락을 얹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면서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소리 높여 외쳐왔지만 제주에서 그들은 적폐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제주판 정경유착의 낡은 정치를 시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깨끗한 정치로 바꿔야 한다. 저 구자헌이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구 위원장은 “서민들의 희망이 되는 국회의원”, “가진 것 없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구자헌 위원장은 “저는 상식으로 바로 서는 제주 정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서민과 청년에게 희망이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를 준비하는 희망의 정치로 보답하겠다. 그리하여 100년 제주의 주춧돌을 놓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자헌 위원장은 1968년 제주시 삼도동에서 나고 자란 제주도 토박이다. 가난한 동네의 6칸 단칸방에서 고단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려대 법학과에 진학,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검사로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시절이었던 2002년에 선불금 갈취 혐의로 사기죄 고소를 당한 탈성매매 여성 2명에게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었다.
당시까지는 이런 경우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시골 검사’ 구자헌은 ‘죄 없이 팔려 다니다 살기 위해 도망친 피해자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며, 피해여성들을 풀어주는 대신 오히려 선불금을 갈취하고 폭력을 자행한 윤락업소 중개인을 구속기소했다. 이듬해인 2003년 여성의 날,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구자헌을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지금껏 검찰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검찰에서 퇴직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변호사 활동을 이어왔으며,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 년 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을 역임하고 2019년 10월에는 야당 추천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