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20일 환경부가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반려조치를 했다고 밝힌 것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그 동안 핑퐁게임 하듯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 결정을 회피해 온 것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고,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021년 대통령선거 때까지 제주제2공항 결정을 미뤄서 정치적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한 협의 절차가 세 번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면 재보완서에 대해서 최소한 조건부 동의는 이뤄져야 타당하다 할 것이다. 환경부의 재보완서에 대한 반려 사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대형SOC 사업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특히, 오늘 7월 20일 환경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송재호·오영훈·위성곤 3명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지원을 배경삼아 ‘환경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압력’을 행사한 결과로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환경부에 다음 달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과는 부동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환경부에 대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압력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더 나아가서,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재보완서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을 제안하며, 사실상 제주제2공항 추진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조치는 문재인정부가 ‘제주제2공항 정상추진의 결정’을 미룰 수 있는 핑계거리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정상적인 공항인프라 확충을 바라는 도민들의 반발을 피해가려는 정치적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주미래의 청년 일자리가 걸려 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제2공항 같은 대형국책사업마저도 정치적 표 계산만을 앞세우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전문관료분들에게 힘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드린다. 내년 대선 시기에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을 가능하게 할 커다란 힘이 반드시 만들어 것이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