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의원)와 의원연구모임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 김희현 의원)는 12월 18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전기자동차 재사용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를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한국전지산업협회 김유탁 부장의 “전기차 배터리 표준화, 제도 및 산업동향(국내외 사례중심)”, 숭실대학교 최우진 교수의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가 이루어진 후, 제주대학교 공과대학장인 김일환 교수의 진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미래전략산업연구회) 문경운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문경삼 과장, ㈜대은 송기택 대표, (사)제주ESS산업협회 김용식 회장, ㈜SK E&S 이일화 책임연구원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마련 시급
고용호 위원장은“제주도가 지난 2011년부터 보급을 시작한 전기차가 어느덧 1만8062대가 되어 지역 차량의 4.67%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 2022년을 기점으로 연간 1000대 이상의 전기차가 폐차되어 사용 후 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배터리 재사용 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근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가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역 조례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산업 육성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현 대표는 인사말에서“제주의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산업의 활성화는 국내외 제조사와 지자체, 그리고 제주의 중소기업이 협업해 만들어 낼 수 있는 멋진 실증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선도해 나갈 재사용 배터리 산업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 제주지역의 전기자동차 재사용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성장 모델을 구축하여 제주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낼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