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도민 세정모니터 구성… 도민의견 직접 청취·반영
지방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주자치도는 ‘도민 세정모니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세정업무에서 도민의견 청취과정의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세수 외부요인에 대한 전문가 분석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도민 세정모니터는 마을세무사·지방세 심의위원·부동산 가격평가 분야 각 2명, 국내경제 및 제주경제 동향 분야 각 1명, 경제학과 교수·국세동향·건축동향·부동산 거래동향 분야 각 1명, 세정대학 수료생 및 교육생 8명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도민 세정모니터는 ▲세수확충 아이디어 제안 및 실무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경제동향, 부동산 거래 및 가격 동향 등 지방세수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의견 제시 ▲조세환경 변화 등에 따라 현행 지방세 법령 및 조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시 등 발전적 세정운영을 뒷받침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각 분야별 세정모니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5월 중 구성을 완료하고, 상·하반기 회의 정례화 및 세정분야에 대한 상시 의견 접수를 통해 세정운영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세정모니터 구성 운영을 통해 세정운영 아이디어,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등 도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과 함께 하는 공감 세정과 세정 발전의 충실한 견인차 역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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