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대안 마련 보다 국토부의 입장 확인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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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대안 마련 보다 국토부의 입장 확인이 먼저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1.08.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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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호 의원, “오영훈 의원에 대해 자중할 것” 요청
고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
고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

성산읍지역구 도의원인 고용호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석공항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려하는 등 오영훈의원의 제주제2공항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제2공항 대안 마련보다 국토부의 입장 확인이 먼저라며 자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호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영훈 의원은 정석비행장 활용론 제기 전에 현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재보완 제출 여부의 국토교통부 입장정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호 의원은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 ①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③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④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밝히고. “이에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현 공항예정지에 대하여 환경부가 제기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호 의원은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 국회의원으로서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먼저, 환경부의 반려사유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현공항 확충’ 등을 포함한 제주의 향후 100년의 항공수요를 책임지는 대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면서 국회의원이 사업주체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

그러면서 “정석비행장 활용론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의 정석비행장 활용론은 현공항 확장과 기타 공항예정지와의 비교 평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① 이미 인프라가 깔려있고 ② 과거 예외적 상황에서 항공 수요에 대처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만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호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현공항 확충 등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에 대해 검토한 자료를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적 대안을 마련, 제주도민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고용호 의원은 특히 “국토부는 성산이 제주 제2공항 최적지라고 먼저 제시하였고, 유책사유로 인해 제2공항이 성산지역에서 추진이 안 될 경우 지난 6년간 검증과정에서 온갖 피해가 발생한 성산 지역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보상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호 의원은 “오영훈 의원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정석비행장 활용론을 제시하면서 도민사회에 분란과 갈등을 유발시키지 마시고, 본인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자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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