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전진단기준 ·재건축 연한 ·노후도 기준 폐지
"文정부가 망친 ‘주택 행복권’ 국민께 되돌려 드릴 것"
원희룡 전 지사가 17일 부동산 공급을 위한 주택 국가찬스 2탄을 발표했다. ·
국회 소통관을 찾은 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연한 ▲노후도 기준 등 재건축․재개발 3대 걸림돌을 폐지하는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원희룡 후보는 아파트 재건축 걸림돌로 안전진단 기준과 30년으로 묶인 재건축 연한을 지목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되는 등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당장 없애고, 재건축 연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재건축을 막을 권리는 없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어디에도 불량주택만 재건축하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도 이미 20여 년 전에 안전진단 기준을 이미 폐지했다며 단기적 집값 상승 우려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효과와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후보는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이 재개발을 발목잡고 있다”고 분석하며 “30년 넘은 건물의 수가 전체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 60%도 만족해야만 가능한 현재의 재개발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은 묶어놓고 찔끔찔끔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안정이 어렵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특색에 맞도록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국가찬스 공약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며 1호로 주택공약, 2호 교육공약에 이어 이번 주택 국가찬스 2탄을 부동산 공급 확대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선 국가찬스 공약과 마찬가지로 심교언 건국대 교수, 김용진 한국교통태 교수, 허명 부천대 교수, 김주원 수원대 교수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숙고해 내놓은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