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예산안의 국비 확보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역대 최고인 1조 8191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1년 1조 4839억 원과 비교해 22.6%(3352억 원) 증가했고, 정부예산 증가율 8.3%보다 14.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당초 국비 확보 목표 1조 5500억 원보다 2691억 원 웃도는 규모다.
특히, 제주형 뉴딜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현안사업이 2021년도보다 10.4%인 1542억 원이 증가한 1조 6381억원이 반영되었고, 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예산 1810억원이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9월 이후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국비 확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사업 예산 확보가 두드러진다.
내년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비 3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전년 2403억 원보다 13.1%인 315억 원이 증가한 2718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 균특회계 예산이 마이너스 0.6%인 △643억원 감소한 반면 제주는 13%대의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제주도는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되찾기 위해 연 초부터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예산 절충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올해 처음 성과관리(BSC) 평가대상에 이를 포함해 실행력을 높였다.
도는 매주 절충 결과를 분석하고, 1월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국회 등을 432차례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주력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SOC분야는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20억 원 △회천-신촌 구국대도 건설 65억 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30억 원 △화순항 건설 99억 원 △추자항 건설 69억 원 등이다.
환경 분야는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31억 원 △노후상수관망 정비 87억 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65억 원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5억 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80억 원 등이다.
농·수축 분야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90억 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09억 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75억 원 △배수 개선사업 210억 원 △양식수산물 규격화지원 15억 원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 22억 원 등이다.
이외에 제주형 뉴딜사업으로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55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42억 원 △제주공항연결 Green Way 조성 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10억 원 등의 예산을 새롭게 확보했다.
제주도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안 사업의 상당수가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유충 발생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던 강정정수장 정비사업의 경우 전국 150여 개소가 국비 지원 대상에 선정돼 추가 지원이 어려웠지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 절충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강정정수장 정비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기재부와 조율 중이다.
또한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 18억 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15억 원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 3.8억 원 등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국회 심의 기간인 10월 이후에는 국비 담당팀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간부공무원이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