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 심각, 청년 교육, 훈련, 고용 종합연계된 국가 정책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되고 있는 제주지역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인재 육성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확대를 위한 국비지원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연계추진을 통해 제주지역 청년들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이 적극 모색될 전망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3일 제주지역 청년층의 취창업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더큰내일센터(센터장 김종현)를 방문, 관계자 및 청년들을 만나 정책 발굴 등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자리에서 청년들은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혁신 역량 강화와 창의적인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더큰내일센터 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악화되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일자리 해법으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과 관련 수당을 지원하면서 양질의 고용을 유발하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의 국가차원의 제도적 도입도 제언됐다.
청년보장제는 심각한 청년 고용 문제에 직면한 EU 국가들이 도입한 노동 정책으로, ‘25세 미만 대졸 및 실직 청년들에게 4개월 이내의 직업교육과 훈련, 수당 등을 통해 양질의 고용 기회를 제공’하면서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청년보장제는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악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제주지역 청년 실업률은 9.2%(실업자 4900명)로, 1년 새 2.2% 포인트 치솟으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는 등 코로나19 이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청년들의 취업 관련 교육과 훈련, 고용 등을 보장해주는 종합적인 대책으로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프로그램과 연결되지 않고,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국비지원을 통해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원체계가 확대 구축될 경우 파급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훈 의원은 “국가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역동적이면서 혁신적인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교육, 훈련, 고용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될 때, 비로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며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기본으로 하여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더큰내일센터가 추진하고 청년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확대시행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