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교육감 추천임명제 도입, 교육청-시도 행·재정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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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교육감 추천임명제 도입, 교육청-시도 행·재정 통합”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9.1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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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가찬스 8호 교육공약 발표
교육의 정치화 폐단 막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육청-시도 행·재정 통합해 교육재정 책임과 효율성 강화
원희룡 대선예비후보가 경남 진주 유등시장서 한 할머니와 엄지척을 하고 있다.
원희룡 대선예비후보가 경남 진주 유등시장서 한 할머니와 엄지척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14일, 국가찬스 8호 교육공약을 통해 지난 15년간 시행돼 온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교육감 직선제가 선한 취지로 시작했지만 기대보다 폐단이 훨씬 크다”며 “교육의 정치화, 교육청의 권한남용, 민의의 왜곡, 막대한 선거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학생들은 편향된 이념이 주입되고 교육수요자는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에 내던져지고, 학교는 정치이념의 실험장으로 변질되어 갔다”며 역설적이게도 교육감 직선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학생과 학부모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교육공약으로 원희룡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 추천임명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교육감 추천임명제는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원희룡 후보는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 통합’을 제시했다.

두 기관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막고, 교육재정이 공무원수 늘리기나 현금살포가 아닌 교육경쟁력 향상에 쓰이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원희룡 후보는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시키는 교육,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과 효율성 강화, 분산·파편화된 생애교육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이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

-제주도지사 하실 때도 교육 행정을 지켜보셨을텐데 공약발표까지 하게 된 계기는?

▲원희룡 후보 = “제주도지사로서는 교육감과 최대한 협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지방세 교부금을 5%로 늘리는 등의 조치까지 취했으나 실제로 예산 사용되는 것을 보면 교육청은 자신들 울타리 내의 사업, 그 내에서의 현금 지급 등 등에 대해선 열을 올리고, 일반행정과 협조해야되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나 보육 문제는 나몰라라 외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끊임없는 갈등과 비효율,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이 사안은 물론 국회 입법을 통해 고쳐져야겠지만 학교현장에서의 대다수 교사들, 학부모, 학생들, 교육행정을 지켜보는 일반행정 관계자들 대부분 공감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특정 이념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일부 집단을 제외하고는 공감대가 넓은 사안이라 판단한다.”

-오늘부터 공명선거추진단 첫 회의라 열린다. 앞으로 공명선거추진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기대하는 점은?

▲원희룡 후보 =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후보들의 공정경선의 여러가지 도리와 규칙을 지키는 문제, 치열한 검증 해나가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역할. 또 하나는 정권 측의 많은 선거 관여와 이에 따른 외부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원팀정신으로 한마음 돼서,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열을 지켜내는 것이라 본다.”

-공명선거추진단으로 당내 윤 후보 의혹과 관련해서 빨리 추진됐는데 의혹 해소될것 같나?

▲원희룡 후보 = “특정후보가 지금은 공격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후보가 공격받을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원래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늘 경선 때나 선거 때는 있었던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하게, 원팀 정신에 맞게 잘 가동되길 바란다.”

-1차 여론조사 컷오프 진행 중인데 어떻게 예측?

▲원희룡 후보 = “제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만,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확정돼가는 와중에, 누가 이재명에 당당히 맞서 본선 승리의 필수후보가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공격과 검증과 토론에 대해 누가 제대로 준비되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인지에 대해 당원들과 국민들이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좀더 정확한 판단으로 옮겨가리라 생각한다.”

-내일 후보 8명으로 줄여지면 6번 토론 예정,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 상승 전략은?

▲원희룡 후보 = “토론의 기회가 뒤늦게 시작되어 유감이다. 후보로서의 진정한 됨됨이, 갖춰진 준비와 국가운영 비전과 실행능력에 대해 국민들께서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원희룡 다운, 원희룡이 어떤 후보이고 본선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유감없이 보여드리고 평가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 발표문 전문

<원희룡의 국가찬스 8호 ‘교육 국가찬스’ 공약: 교육감직선제 폐지 및 교육청-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한 지 15년째입니다.

주민 손으로 지역교육의 책임자를

직접 뽑는다는 선한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폐단이 훨씬 크다는 점이

점차 확신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폐해는 교육의 정치화입니다.

학교에 정치이념적 자료가 배포되고

특정 교사집단의 비합법·비교육적 행위가 방임됐습니다.

교육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교육감 개인이 원하는 편향된 곳으로 끌려 다녔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저조한 투표율과 막대한 선거비용은

이러한 폐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조직력이 강한 일부 세력의 지지를 받아

보은성 인사와 일감몰아주기로 되갚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수십 억원의 선거비용은 유능한 인재의 입후보 기회를 막고,

입후보자들에게 부정선거나 비리 연루를 유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이 주입되고

교육수요자는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에 내던져지고

학교는 정치이념의 실험장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저 원희룡이 약속드립니다.

먼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라는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선출된 권력을 악용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대신 교육감 추천임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피임명자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도록 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그 권한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을 통합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을 통합해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막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공무원수 늘리기나 현금살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데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육·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교육사업 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방과후돌봄과 교육전반의 복지를

서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자치의 기본 취지는 각 지역 교육수요자의 마음을 읽어

이들이 필요한 교육정책과 교육복지를 펼치라는데 있습니다.

교육청이 멋대로 교육현장을 흔들고 권한남용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반민주적 교육행정도 근절해야 합니다.

지난 15년간 퇴보와 혼란으로 무너진 교육현장을

저 원희룡이 바로 잡겠습니다.

그 출발점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 통합부터 약속하겠습니다.

이념정치 교육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 행정과 재정에 대한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분산·파편화된 생애교육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클라쓰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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