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공직자 긍정평가, 전문가는 평가 달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는 18일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실시해왔던 패널조사는 올해 8회차로, 1,100명*(공무원 800명, 공무직 200명,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패널조사는 정책추진 집단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직사회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공직자 55.4%, 전문가 68.0%)이 필요하며 현재 제주시․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를 더 세분화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공직자 51.3%, 전문가 59.0%)고 응답하였고, 행정시장 임명예고제(공직자 41.6%, 전문가 63.0%)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직사회의 역량강화를 뒷받침할 인사제도 운용능력은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자 출연기관 조직 및 인력 운용, 공기관 대행사업 위탁에 있어서는 공직자에 비해 전문가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운영평가에 있어서는 공직자들은 대부분 긍정 또는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국제컨벤션 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영상문화진흥원, 제주한의학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을 부정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전략 분야에서는 공직자와 전문가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대규모 재정수반 사업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는 환경보호, 향후 축소해야 할 정책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수송 및 교통 정책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관련 질문에서는 공직자와 전문가의 입장이 다소 갈렸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정책으로 공직자들은 임대료 지원(26.2%)과 운송/택배비 지원(22.4%)을, 전문가들은 임대료 지원(24.0%)과 제세 공과금 감면(24.0%)을 선택했으며, 실직방지 정책으로 공직자들은 비대면 경제 일자리 창출(42.2%), 전문가들은 고용유지금 지원확대(45.0%)를 선택했다.
문화활성화 정책으로 공직자와 전문가들은 비대면 공연 지원시스템 개발(42.5%, 52.0%)을 선택하였다.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공직자와 전문가들은 관광업 융자상환 유예 기준(20.6%, 29.0%)과 관광업 특별융자 확대(20.5%, 29.0%)를 선택하였고, 행정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직자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방안(33.0%)를, 전문가들은 비대면 경제 미래사업 발굴 및 투자(27.0%)와 비대면 행정 서비스 방안(25.0%)을 선택하였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분야에 대해 공직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인지여부는 공직자의 과반수인 55.2%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공직자들의 부정적 답변은 17.3%였으나 전문가의 44.0%가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공직자들의 부정적 답변은 20.6%였으나 전문가들은 부정적 답변이 51.0%에 달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비전적합도는 긍정적 답변이 공직자 52%, 전문가 50%였고, 국제자유도시 비전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공직자의 50.5%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도민들과 공감대 형성 없이 설정하였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26.3%였으며, 전문가들은 ‘도민들과 공감대 형성 없이 설정’34.6%,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핵심사업 필요재원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21.6%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전문가들은 18.0%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현안에 대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문가가 동일 문항에 대하여 조사를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적 인식과 평가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수용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800명과 공무직 200명, 지역사회 전문가 100명 등 1,1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9월27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 이뤄졌으며, 7개 정책분야 92문항 설문에 신뢰구간은 95%, 표본오차는 ±3.1%p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