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오는 10월 19일(화) 2021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 미흡과 관리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했다.
오영희 의원은 최근 발표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성과가 매우 미흡하고, 성과가 미흡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6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에서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가 ‘다’등급, 제주상하수도본부는 ‘라’등급으로 전국 꼴찌를 받았고,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등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더욱더 문제는 예산집행 등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 올해 8월말 기준 13개소의 출자출연기관의 집행률은 총 2272억5000만원 중 지출액은 1297억7000만원 57.1%에 그치고 있으며, 50%미만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기관도 4군데나 되며, 특히 국제컨벤션센터는 1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코로나 위기가 아니라 기관 위기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문화예술인 지원,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문화예술 진흥에 힘써야 할 문화예술재단이 13개 기관 중 꼴찌인 것은 재단의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더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영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은 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도에서 제출한 22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동의안만 보더라도, 내년도 출연금 요구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 21년 76억에서 22년 125억(+48억)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21년 121억에서 22년 133억(+11억)
△제주학연구센터 : 21년 14억9천에서 22년 21억6천(+6억7천)
△특히,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경영평가 꼴찌인데 내년도 출연금은 타 기관보다 많이 증액 요청(48억원)하고 있는데, 예산증가가 경영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오영희 의원은 “내년도 출자출연기관에 편성되는 출연금들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투입 대비 성과는 미흡하다보니 악순환만 거듭되며 도민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의문이다. 출자출연기관만 비대화 되는 것은 아닌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등 예산편성에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와 연계시켜 경영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조례내용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