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운영을 제안했다.
양병우 의원은 지난 9대․10대 의회 때부터 환경도시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 개선, 전문성 강화, 운영의 효율성 확보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칭 「제주환경관리공단」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공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환경기초시설 외 주차시설이나 자동차 운송사업(공영버스)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희석되었다고 주장했다.
양병우 의원은 결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으나 2020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2021년 5월 20일 제주도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병우 의원은 제주에서 민원발생으로 갈등이 증폭되어 풀어야할 현안문제로 쓰레기, 하수처리 및 악취문제를 꼽았다.
이러한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제주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에 제주환경관리공단 재추진 의향을 물어보면서 양병우 의원은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환경(시설)공단이 없는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다며 다시한번 제주환경관리공단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