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보다 취지의 정당성 때문 농민수당 40만원 안에 동의”
제주도내 농민.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중 농민수당망언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현길호 위원장이 주민청구로 제정된 농민수당제도와 관련 ‘지원취지에 대해 뭐라고 할 순 없고 의원 입장에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농가 부채의 1%도 안 되고 소득의 1%도 안되는 금액으로 실질적 실효성을 얘기할 수 있느냐’며 ‘224억원이라는 재원이 적은 재원도 아니고 이를 활용해 더 나은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지며 농민수당 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에 대해 지급기간 유예를 양보했고, 또 40만원 지급을 양보한 것은 실효성보다는 취지의 정당성을 높이 평가하여 농민당 전국 최초로 지급하는 안에 동의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런데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에 취지를 살리고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농민수당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농업에 대한 몰이해와 몰상식을 드러내는 망언으로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생, 농가소득 하락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논과 밭을 일구며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농민들과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자는게 농민수당”이라고 했다.
따라서 “농민수당은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과 장기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고 덧붙였다,
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나아가 “올해초 전국민 재난지원금 4차까지 배제시키더니 농민들을 국민이 아닌 개돼지로 보는 것이 민주당 정부의 입장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관광개발이란 미명아래 부동산투기꾼들에 먹이감과 놀이터가 돼버린 농지문제, 태풍으로 바닷길이 막히게 됨년 제때에 출하하지 못해 결국 홍수출하하는 유통문제, 전국민을 먹여 살리는 제주농산물을 생산하는 제주 농민들의 삶은 전국1위의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 위원장은 주민청구로 제정된 농민수당 제도와 관련해, "지원 취지에 대해 뭐라고 할 순 없고 의원 입장에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농가 부채의 1%도 안되고 소득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실질적 실효성을 얘기할 수 있느냐"면서 "224억원이라는 재원이 적은 재원도 아니고 이를 활용해 더 나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보다 나은 방안이 없냐. 표를 의식하고 선거 의식하면 제대로 얘기 못한다"면서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가 있을 것이다. 농업과 1차산업 종사자 어려운 것 다 안다"고 전제하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종사자 많고 단체가 많고 이렇게 된 분야는 청구 조례 만들 수 있다. 더 취약하고 약한 조직은 청구 조례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발생할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조례제정운동본부는 '망언'으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운동본부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에 대해서 지급기간유예를 양보했다"면서 "또한 40만원지급을 양보한 것은 적은금액의 실효성보다는 취지의 정당성을 높이 평가해 농민당 전국 최초로 지급하는 안에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오히려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와 다원적기능에 대한 보상에 취지를 살리고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농민수당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농촌지역구 의원으로서, 톡히 농수축경체위원장으로서 농업에 대한 몰이해와 몰상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농민수당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생, 농가소득 하락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논과 밭을 일구며 농촌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농민들과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공익적가치를 보상 하자는 게 바로 농민수당의 취지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농민수당온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과 장기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면서 "정부는 올해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 4차까지 배제시키더니 농민들을 국민이 아닌 개돼지로 보는 것이 민주당 정부의 입장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 위원장에 대해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라고 주장했다는데 누구와의 갈등이라 하는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