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은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시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동일사업에 대한 양 행정시의 예산편성 단가와 기준, 예산과목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해양수산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의 경우 ▲제주시는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 으로 사업량은 다목적 인양기 3대이며, 1대당 6250만원으로 산출하여 1억8750만원 편성되었으며 ▲서귀포시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사업량은 신규설치 2개소, 정비 2개소이며, 신규설치는 1대당 5000만원, 보수보강 1대당 1000만원으로 산출하여 1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김용범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예산편성 시 소형어선 인양기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 농수축산경제국장에게 예산편성 시 단가를 적용한 기준과 서로 다른 이유를 질의라고, 같은 제주도정에서 양 행정시가 다른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형어선 인양기 단가를 서귀포시 단가 기준으로 적용하면 제주시 예산 375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귀포시의 경우 인양기 보수보강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제주시의 경우는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양 행정시간 소통을 통하여 예산과목도 동일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용범의원은 소형어선 인양기를 신규 설치뿐 아니라 고장이나 부식된 인양기를 보수․정비하여 어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인양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양 행정시는 예산 편성 시 단가와 기준, 예산과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편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절감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