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청와대 방문 “올 추념식에 대통령 참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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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청와대 방문 “올 추념식에 대통령 참석” 건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1.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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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평화재단 공동으로 전해철 해안부 장관에 감사패 전달
전해철 장관 “가족관계 특례 실태조사 실시해 대안 마련”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과 오임종 4.3유족회장이 청와대를 방문 올해 4.3추념식때 대통령 방문을 건의했다. 사진왼쪽부터 청와대 육성철 행정관, 오임종 회장, 양조훈 이사장, 방정균 수석, 박명림 교수, 김영문 비서관.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과 오임종 4.3유족회장이 청와대를 방문 올해 4.3추념식때 대통령 방문을 건의했다. 사진왼쪽부터 청와대 육성철 행정관, 오임종 회장, 양조훈 이사장, 방정균 수석, 박명림 교수, 김영문 비서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14일 “제주4‧3특별법의 개정으로 국가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발생된 다른 과거사의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제하고, “보상 지급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특히 금년에 행안부가 추진하는 불일치한 희생자와 유족의 관계를 바로잡는 가족관계 특례 기준 용역에 대해서도 언급, “가족관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실태조사도 잘해서 가족관계를 해결해야 될 근거 마련과 신분이나 상속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까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 회장과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4‧3특별법 개정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배보상 기준 용역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박명림 연세대 교수와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 등이 함께했다.

전 장관은 배보상 용역과정에서 “보상금의 차등지급이냐, 정액지급이냐는 쟁점을 비롯해 지급액 기준점을 만드는 것은 큰 숙제였다”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승적인 결단으로 수용해준 유족회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4.3평화재단과 4.3유족회는 공동명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강민철 과장, 양조훈 이사장, 전해철 장관, 오임종 회장, 박명림 교수
4.3평화재단과 4.3유족회는 공동명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강민철 과장, 양조훈 이사장, 전해철 장관, 오임종 회장, 박명림 교수

전 장관은 이어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여야의 협조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올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4‧3특별법 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유사 민간인 희생사건의 입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혀 감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족관계 특례의 합리적인 보완 입법방안 수립, 조속한 4‧3중앙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 추가진상조사의 국비 지원 증액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에 앞서 4년간의 임기 종료를 앞둔 양조훈 이사장 등은 청와대를 방문,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김영문 사회통합비서관 등과 면담하고 그동안 4‧3희생자추념식에 세 차례 방문해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올 추념식에도 참석해줄 것”을 건의,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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