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 제안권을 통한 주민입법 강화, 주민참여예산 확대도
제주시 중부(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고의숙 예비후보는 24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구의 모든 행정동에 우리동네 교육 원탁회의를 설치하여 지역의 교육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는 교육자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고의숙 예비후보는 “그동안 교육의원이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여러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질책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며, “교육의원 제도를 통해 교육자치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교육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기회는 확대되지 않아 교육 분야에 대해서 문턱이 높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도민들의 거부감이 더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자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제도적, 시스템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의숙 예비후보는 “교육 분야에서 시민참여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권한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구의 모든 행정동 마다 관내 학교, 동사무소, 마을주민, 학생,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시스템인 ‘우리동네 교육 원탁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원을 중심으로 ‘우리동네 교육 원탁회의’를 운영하며 교육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고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건 등을 다룰 것”이라며,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학교를 넘어서 아이들의 환경을 둘러싼 주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단계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동네 교육 원탁회의’가 상설 기구로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조례･규칙 제안권을 통해 주민입법을 활발히 하고, 주민참여예산의 확대와 함께 예산과정 전체에 주민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의숙 예비후보는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도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제주의 특별한 교육자치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