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2019년 자체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실화를 통한 특별자치도 제2의 도약 준비'를 2020년 정책목표로 정했다. 제주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추진동력 재정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자치분권 도민체감도 향상 및 역량 강화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자체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되어 왔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 공포되었고, 지난해 2월 발표된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시행계획에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이 반영되었으며, 특별자치도 2018년 성과평가 결과 종합평점 84.5점으로 전년보다 1.2점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후 13년이 지나면서 대외적으로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간 형평성 논리에 막혀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정부의 지원이 약화되고, 내부적으로는 단계별 제도개선 과제의 입법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전반적인 추진동력 저하가 나타났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이러한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0년에는 다음과 같이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첫째, 특별자치도 제2도약을 위한 추진동력을 재정비해 나간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안정적 존속 방안 및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등 분야별 이슈에 대한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등 추진동력을 재정비해 나가고,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과제인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특례 제도 확대, 권한이양경비 지원 법제화의 정부 수용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의 정식 의제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대 중앙 설득 및 대응논리도 적극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성과평가에 대비, '18년 성과평가 결과 보통·미흡평가 항목에 대해 소관부서와 공동 대응하는 등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으로 특별자치 시행에 따른 도민체감도를 제고해 나간다.
제주특별법 특례의 활용·미활용 사례를 분석, 특별법 조문별 특례 활용 실적과 효과 등을 집대성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향후 제도개선 과제의 추가 발굴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 및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개선 방안 마련, 지하수 자원의 공공적 관리 등 환경자산의 보전·관리 강화, 카지노 산업의 관리·감독 강화 및 건전한 관광산업 기틀 마련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경제 분야 핵심과제 발굴, 자주재정 확보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자치분권의 도민체감도를 향상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정부 및 국회 등 자치분권 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 및 연합세력 구축 등 도내·외 분권단체 간 연대를 강화하고, 민간주도의 지방자치분권 운동 활성화를 통해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에 대한 국민과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제2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 제주 개최('20. 9. 3. ~ 9. 5.), 21대 총선 시 도내외 분권운동 단체와의 연대 및 공동대응, 도민중심의 지방분권 운동 활성화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시행 13년 여 동안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조성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이루어냈지만, 특별자치도 완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분권과 실질적 권한 이양 등에 관한 한 아직 갈 길이 멀다며, ”2020년은 도민과 함께 특별자치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