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문재인정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15%가량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입니다. 현재 의장국은 일본입니다.
문제는 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전국농민총연맹 제주도연맹에 따르면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 수산물 관세철폐율은 100%에 달하는데 수산업 경우 연료보조비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도저히 수입 농수축산물과 가격경쟁력이 성립할 수 없으며, 제주도의 경우 1차 산업과 연계된 2차, 3차 산업까지 피해를 입어 제주도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의장국 일본의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 수입 압박입니다.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받는 협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FTA 이후 식량주권이 크게 후퇴하고 농어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전 세계 농업이 위협받고 있어 식량주권은 에너지 주권만큼 심각한 안보라는 점을 상기하여 즉각 CPTPP 가입을 중단하십시오.
저는 이번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민회 후보로서 제주도 농수축임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제주도 농수축산인의 가장 앞에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도지사가 되지 않더라도 농민회의 일원으로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CPTPP 가입신청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1. 4.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