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외면 시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와 연대해 총 궐기 할 것
5월부터 시행될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축소에 대해 소상공인, 관광사업자 등이 교통당국의 일방적 조치로 전체 산업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온다며 단속체계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제주도 경제단체(이하 경제단체)는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동지역의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의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운영될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원상회복시켜달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은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도민 및 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제주도의 일방적인 주정차 단속유예 체게 변경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단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이 확대되는 현시점에 주정차 시간이 테이크아웃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막대함을 고려할 때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교통정책임을 감안해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주·정차 10분에서 5분으로의 단축은 제주도민과 경제에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한데도 교통 편리만 앞세워 급박하게 교통단속 체계 변경을 밀어 붙이는 제주도 당국의 처사를 비판했다.
경제단체는 “도로변 짧은 시간 ‘반짝 주차’는 매장 이용과 배달을 위한 매장측 차량들로, 이번 조치는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밖에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19와 경기 상황을 전혀 무시한 조치라고 나무랐다.
무엇보다도 정책을 시행에 앞서 이해당사자와 소통을 먼저하고 정책 입안을 하여야 함에도 이번 제주도의 교통행정 당국은 아무런 대화 없이, 1970년대의 군사 작전식의 행정 행태를 답습하여,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 관내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에게 엎친데 덮친격으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경제단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국여행 여행 증가로 국내 관광경기가 위축될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 선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유예를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시행해도 모자란 마당에 오히려 단속유예 시간을 축소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민선 지사 공백기를 이용한 꼼수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도당국의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축소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인 상공인, 도민들과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이 순서인데, 일련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정에 분노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단체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전체가 고통받고 있고, 특히 취약한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기 위해 기존 주정차 단속 시간을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단체는 제주도정이 끝끝내 이번 조치를 강행한다면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무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