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평가순위 1순위 상승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복권기금 사업비로 총 1868억 원(법정배분사업 배분액 1770억 원, 지방자치단체협의회사업 배분액 9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순위인 5위에 오르면서, 법정배분사업 배분액 1770억(‘22년도 1,679억 원 대비 91억 원 증) 원을 확보했다.
또한, 법정배분 사업인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배분사업에서도 98억 원을 확보해 내년도 사업비로 총 1868억 원이 확보됐다.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복권기금 사업이 역대 최고액을 확보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21년도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를 마치고 지난 4월 28일 10개 법정배분기관에 2023년도 최종 배분액을 전달했다.
성과평가는 집행, 성과, 환류 세 분야로 나눠 △예산 집행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 목적의 사회적 가치 반영 정도와 성과지표의 타당성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추진·점검·자체평가 체계 및 사회적 가치의 반영 절차의 적절성과 평가결과의 환류 체계 △복권기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지출구조조정 노력 등 9개 세부사항을 점검한다.
외부 전문평가단을 꾸려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배분율에 가·감액을 부여하고 최종 배분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법정배분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사업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사업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사업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사업으로 ▲해녀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사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역대 최대 사업비 확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혜자 위주의 꾸준한 제도 개선과 성과지표의 개선, 수혜 범위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증진 노력과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 복권기금의 긍정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등에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복권기금사업은 성과관리가 까다로워 일부 사업부서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사업부서와 총괄부서가 합심해 적극 대응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도 더 나은 평가 결과를 받아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복권기금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내년도 복권기금사업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성과·저효율 사업 배제, 일자리사업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