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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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길 바라며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5.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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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제주시 자치행정과
이미경 제주시 자치행정과
이미경 제주시 자치행정과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지난 대선때와는 다르게 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선거대상이 많아 공명선거 분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시기별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하거나, 특정일 ·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 외에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직원교육 또는 자체 메신저를 통해 공직선거법 유의사항 및 선거관여 행위 제한사항을 수시로 안내하여  선거중립 준수를 각인시키고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알려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자체 수립한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공명선거 지원반을 읍면동까지 확대 운영하여 선거관련 각종 상황을 종합관리 및 전파토록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자체편성 운영하여 불법선거운동 단속 등 지원과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 공정성 중대 침해 5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선거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법정선거 사무일정에 맞춰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등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개표에 따른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모의사전투표 실시 및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 이행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민원실, 주민센터, 다중 왕래 장소에 투표참여 안내 및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그 어느때보다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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