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 및 서류 조사를 통한 중요 재산의 부적절한 사용 방지
제주시, 1184곳 72개 사업 1183억 2000만원 대상 점검
제주시, 1184곳 72개 사업 1183억 2000만원 대상 점검
제주시는 오는 6월 27일부터 축산분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건축물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이 지나지 않은 1184곳(72개 사업‧1183억2000만 원)이다.
점검반은 축산과장을 반장으로 각 6개 팀 28명으로 구성해 팀별 사업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원된 시설 또는 장비의 활용 여부, 사업장 운영 상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한다.
특히, 등기부등본, 면세유 관리 카드 등 관련 서류조사 등을 통하여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현장 점검 시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준수 및 깨끗한 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한 농가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이번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 및 보조금 회수, 향후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며“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관리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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