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검인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2019년 12월 발표하고, 이에 따라 편찬된 고교 한국사교과서 8종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4·3집필기준을 『제주4·3사건 진상 보고서』와 제주4·3특별법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4.3을 통일정부 수립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등 단체에서는 제주4·3사건을 대한민국정부 수립 초기 제주도에서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및 대한민국정부의 군대·경찰과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위한 제헌의원을 뽑는 5·10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제주도당 산하의 인민유격대(및 자위대) 사이에 벌어진 무력충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학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교육정립원장의 현행 검인정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8종에 실린 제주4·3사건의 내용 분석을 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Ⅰ. 서론

제주4·3사건은 제주 현대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주4·3사건은 1945년 8·15해방 후의 미군정말기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초기에 해당하는 1948년 4월 3일부터 1957년 4월까지의 사이에 걸쳐 제주도에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및 대한민국정부의 군대·경찰과 남로당제주도당 산하의 인민유격대(및 자위대) 사이에 벌어진 무력충돌사건을 의미한다.

6·25한국전쟁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사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역사상 그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미·소간의 이데올로기 대결의 부산물로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통상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 및 반란으로서, 남로당 인민해방군은 남한을 북한 김일성 정권 통치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무장 폭력을 사용하였고 또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으며, 1957년 4월 2일 마지막 빨치산이 체포되어 사건을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만 9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살인 납치 방화를 자행하여 제주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사건이라고 알고 이해해 왔다.

Ⅱ. 2017년 이후 고교 교과서 4·3사건 내용

1980년대 말에 ‘광주 5․18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자리 매김되면서 제주4․3사건은 ‘민중봉기’ ‘민중항쟁’으로 불리어지기 시작하였다.

박근혜 정부 때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확정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로 여론몰이하면서 폐기하고 한국사 교과서를 검인정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4·3의 성격 이념의 잣대 아닌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봐야”한다는 집필 기준 작성원칙 기준안을 제시하고 제주4‧3사건을 통일정부 수립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일어난 민족사적 사건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2020희망의 역사공동체’에 4‧3집필기준개발 검인정 역사교과서 용역을 주었고, 2017년 12월 29일 제주도교육청 (이석문교육감)이 용역으로 얻은 ‘검인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안’을 교육부를 비롯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집필진에 이를 전달하고, 검인정 역사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9종[금성출판사‧동아출판‧미래엔‧비상교육‧씨마스‧지학사‧천재교육‧해냄에듀·(주)리베르스쿨)]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제주4‧3사건이 8‧15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돼 있다.

<다음 회에는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사건을 ‘통일정부수립’ 과정에서 생긴일이라고 표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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