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현안 대응력 미흡…무사안일주의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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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현안 대응력 미흡…무사안일주의 개선해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6.3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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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미래로 ’오영훈 제39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
제주도 업무보고 결과 등, 종합 평가 결과 개선책 시급…“출자·출연기관 방만 운영 심각”
오영훈 도지사직인수위가
오영훈 도지사직인수위가 29일 제주도 실국과 출자 출연기곤 등에 대한 업무보고 결과와 현안 대처방안 내용을 종합 파악한 결과를 평가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맞물려 제주도정이 각종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가 하면 공직사회 내 일부 무사안일주의 행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여건에 대한 현안 대응력이 취약, 위기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의 방만 경영 문제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이하 미래준비위)’는 29일 제주도청 실·국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 결과와 현안 대처방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 제주도정, 현안 대응력 취약에 무사안일주의 행태 개선점 지적

미래준비위의 주요 평가 내용을 보면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및 중앙버스전용차로(BRT) 확대 사업’은 지선·간선 노선 조정안과 사업 효과 및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민선 7기 도정에서 추진해 최대 환경 이슈로 부각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지난 5월 정책 추진을 포기했는데도 도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깜깜이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기존 수립된 계획 내용과 달리 입지선정 방식을 공모로 전환하면서 지역 간 갈등 우려를 낳는가 하면, 지하수 오염저감 대책은 부서 간 협력체계 미흡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진단됐다.

도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민선 7기 도정의 추진 의지만을 반영한 행정 수행에만 급급, 이와 별개로 필요한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원 허가 취소 조치와는 별개로 소송 패소 시 후속적인 손해배상 문제로 수백억원 대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법적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대 생활 현안인 생활·해양 쓰레기 문제도 처리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에도 추가 시설 지연 등으로 여전히 조기 포화 불안에 노출되는가 하면 도두 등 하수처리시설 확충도 계획에 차질, 광역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과 물류비 국비 지원, 관광진흥기금 고갈 해법,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교부세 추가 확보 등의 핵심 현안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보다는 단순한 대정부 건의에 그치면서 해결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됐다.

또 특별자치도를 이유로 대부분 부서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통 사업 이외의 신규 국비 확보에는 소극적인 반면 기초자치단체별 대민 밀착 행정 서비스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감귤원 폐원 농가에게 권장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참여 농가의 세금 부담 급증 피해와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가 하면, 하천 정비사업도 취지와 달리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고유 하천경관과 생태계 경관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실·국 전반적으로 부서와 부서 간의 칸막이로 인해 협업 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서 간 연관 사업과 업무인 경우 ‘떠넘기기’ 식의 안일주의 행태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 출자·출연기관 등 방만 경영 개선책 시급

미래준비위 평가 결과 대부분 출자·출연기관과 일부 지방공기업이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는 코로나19 이후 경영과 사업 모두 난제에 빠진 상황으로,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우선 현안인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비 중 도비 360억원과 자부담 153억원 가운데 자부담 투자 여력이 없는 등 사실상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해서는 제주문화예술섬 조성 사업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제고가 필요한데다 지난 5월 소유권을 취득한 재밋섬 건물도 활용방안 미수립과 설계 및 리모델링 예산(72억원 추산) 미확보 등의 문제 선결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시설운영비 부담, 재단기금 소진 등의 문제도 떠안는가 하면 재밋섬 건물 매입을 위해 진행한 법률 자문도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제주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등도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첨단기술 고도화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준비위는 이 같은 업무보고 결과를 오영훈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현안 대응력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미래준비위는 종합적인 의견을 통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안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무사안일주의 행태를 없애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요 정책의 추진과 점검, 관리, 추진동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을 위해 일 잘하는 도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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