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평준화' 또는 '읍면 비평준화'인지 모형만 결정 한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전국 최초 외고 일반고 전환 공식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교육공론화 2호 의제로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교육공론화 2호 의제결정을 이같이 밝힘으로써 제주는 전국 처음으로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식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로드맵대로 진행한다면 정부가 정한 시한보다 앞당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7일(금) 오전 10시 상황실에서 ‘제2차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총 11개 예비 의제가 상정된 가운데 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제2호 의제로 공식 결정했다.
제주교육공론회가 결정한 ‘제2호 의제’는 지난해 말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도민 공론화를 거쳐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 보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은 현재 모형은 두 가지측면에서 내자볼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지금의 자리에서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최종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공론화 방향 및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앞으로 열릴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외고의 일반고 ‘전환여부’의 문제는 아니며, 단지 전환 모형이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인지 아니면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인지만 결정하게 될 것이라 했다.
오는 2월 7일(금) 예정된 3차 회의에서는 ▲세부의제 ▲여론조사 방법 ▲도민참여단 규모 및 운영 방안 ▲공론화 심의 방안 등이 심의‧의결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2호 공론화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 추진할 것”이라며 “일정대로 추진되면 제주는 정부가 계획한 2025년보다 이른 시기에 일반고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충실한 공론화 과정으로 도민들이 합의하는 전환 모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로 압축되는 각각의 전환 모형 및 공론화위원회자체가 가지는 권한과 한계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보인다.
우선‘제주시 동 지역 평준화 일반고’로의 전환은 제주시내 동 지역에서 전혀 새로운 학교를 개교해야 하는데 따르는, 사실상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또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의 전환은 기존 읍면지역 고교의 학생 모집 문제 등을 고려해야할 상황이다.
사실상 교육 최고 책임자의 교육철학이 녹아나야 할 본질적인 교육정책을 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도 될 공론화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또 무엇보다도 외국어고 출신 동문이나 지역사회, 학부모 등이 일반고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을 공론화위원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여 결정할 수 있느냐의 한계도 중요한 사항이라 여겨진다.
제주도교육청의 제1호 공론화의제는 '교복자율화'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론화위원회를 앞두고 ‘도민청원코너’ 및 ‘공론화 의제 제안 코너’를 통해 예비 의제를 접수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추가 국제학교 설립 △방과후 수업 시간당 강사료 전환 폐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 개설 △아라지구 초등학교 신설 등의 의제가 접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