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인재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
제21대 총선 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김영진 예비후보가 면세점 매출액 중 2%를 관광진흥기금 등의 특별기금으로 조성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주지역 시내 면세점들이 신규 또는 대폭적인 확장을 추진함으로써 관광수입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대기업 면세점의 혜택 독식과 관광수입 역외유출 등 제주관광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특별기금 부과대상에 면세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대기업 면세점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쓰레기, 폐수, 소음 등을 현재 도민사회가 온전히 떠안고 있다. 이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바라봐도 부당한 처사로 대기업은 마땅히 수익금의 일부를 제주사회에 환원할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얘기한 뒤 “작년 11월 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를 관광진흥기금에 활용하는 법 개정으로 42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도내 카지노 업계에서 지불하는 475억원의 기금과 출국납부금 126억원 등 총 602억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규모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또한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경기하락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 제도 확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자신이 국회에 진출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관계 법령 조정으로 면세점 매출 약 연 2조5000억원 규모의 2%인 연 5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 조성을 성사시킴으로써 제주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이는 △제주 주도형 일자리 지원 및 창업 컨설팅, △청년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ㆍ육성, △청년 보금자리 지원 및 장애인ㆍ소외계층 전문인력 양성, △재취업 희망 청년의 직업훈련 및 기업 연계 취업 알선 및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아울러 “앞으로 지역경제를 포함해 환경, 문화,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약과 로드맵을 수시로 발표, 유권자의 기대치를 채우는 것과 동시에 공약의 적절성 여부를 포함해 과연 누가 도민이익을 대변할 적임자인지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