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10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입장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법무부장관이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며,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의 억울한 심정과 피해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뜻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4·3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희생자가 억울함을 벗고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되는 날까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논평]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환영한다!<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법무부가 ‘제주4·3사건’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에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확대 입장을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일‘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보고에서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
군사재판 희생자들은 직권재심 대상자로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출범」 및 제주지방법원 전담재판부 설치에 따라 현재까지 총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으나, 일반재판 희생자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어 명예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되면 일반재판 수형인들도 직권재심 대상자로서 국가의 법률 지원을 받고 명예회복에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의 억울한 심정과 피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뜻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희생자가 억울함을 벗고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되는 날까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2022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