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후보자 부적합, 이종우 후보자 적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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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후보자 부적합, 이종우 후보자 적합 의견"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8.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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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제주시·서귀포시장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청문결과 50만 제주시민의 공복으로서 부적합 의견을 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청문결과 50만 제주시민의 공복으로서 부적합 의견을 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합 의견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합 의견을 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장은 50만 제주시민의 공복으로서 3000여명의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며 관할 사무를 수행하는 총 책임자로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공직사회와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로, 비록 임명직이지만 기초단체장 수준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 중앙절충 능력,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실천력 등 자질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는 토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도민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행정 경험이 없고 그 동안의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시장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자질에 대한 우려와 제주시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보유 토지와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을 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결과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 경험 부족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우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시민을 대표하여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시정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하여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 적합의견을 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 적합의견을 냈다.

이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자녀가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소지와 후보자가 직접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 및 농민수당을 수령하여 도덕성에 흠결이 있고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도민사회의 비판 등 행정시장으로서의 우려의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도덕성 등 일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방의회 의원 및 의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 행정 경험이 있고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될 경우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따라서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결과 후보자가 도덕성 및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가 확고하고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하여 더 이상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향후 후보자가 서귀포시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은 유념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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