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영훈 제주지사가 내정한 양시장 후보자에 대해 하루속히 지명 철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성명내용이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지난해 LH 투기 사태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 농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엄격해진 시기에 그의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를 통해 호모 쉐임리스 (뻔뻔한 인간)라는 신인류의 등장을 이야기했다.
이 신인류들의 세상에서는 법의 맹점을 앎과 모름의 사이에서 권력을 향해 누가 더 두꺼운 얼굴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들의 생사 또는 부의 축적이 선택적으로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
호모 쉐임리스, 그들은 법을 위반하는 일에도 죄의식과 불편없이 전진하고 특히, 사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뻔뻔한 인간의 시대인 것이다.
최근 제주도의회도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행정시장 내정자와 출자, 출연기관장 보은인사 논란을 두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보은성 임명을 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으나 소귀에 경읽기처럼 메아리가 없다.
그 과정에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보은성 임명을 받은 두 행정시장 내정자들의 행태는 제주의 총체적 농지참사이며 호모 쉐임리스의 끝판왕이다.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헌법과 농지법에서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즉,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민주당 오영훈 도지사가 초록은 동색이라고 농지법 위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양 행정시장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고 청문회까지 가는 것도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 나타난 농민들과 도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모습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태도가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심각하게 생각 할 수 밖에 없어 처참하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 시점에 도민과 농민들에게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도민의 신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양 행정시장 내정자의 지명을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느슨한 농지 관리에 대해 땜질식 대책이 아닌 적극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호모 쉐임리스(뻔뻔한 인간)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2022. 8. 22.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