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삼화부영 고분양가 전환 갈등 해결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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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삼화부영 고분양가 전환 갈등 해결에 앞장서라”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9.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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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논평,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 방지 위한 당정협의 지속 밝혀

제주시 삼양동 삼화부영아파트 고분양가 전환 사태 여파로 입주민들의 속이 점점 타들어만 가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 하나만을 위해 숱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인내하며 많은 시간 견뎌온 입주민들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지난 29일 삼화부영 조기 분양 대상인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입주민 478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진행된 감정평가에서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5억1652만원에서 5억3909만원의 엄청난 고액으로 책정됐고 이를 분양승인 기관인 제주시가 수리를 하면서 입주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는 건설사인 부영측이 2019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고지한 가격인 3억5000만원에 비해 3년만에 2억원 가까이 상승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서민 주거복지 실현의 희망을 짓밟는 한 기업의 폭거라 볼 수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재감정을 요구했으며 아파트 감정평가 과정에서 요청한 원가법 등에 대한 합리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투명성이 떨어지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도출된 감정평가액은 건설사의 폭리만을 취한 너무나 부당한 평가액으로 지역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감정평가 없이 제주시가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하면서 우선분양권을 박탈당했다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 절차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사법부에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하며 법에 호소하는 지경까지 내몰렸다.

민주당 정권 당시 부동산 정책의 실정에 의해 사업자인 건설사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대규모 투기를 조장하면서 결국 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악순환을 촉발시켜 이번 사태를 포함해 대장동, LH, 사태 등 불미스러운 부동산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수수방관 하고 있는 오영훈 도지사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산산조각 나며 거리로 나앉게 될 위기에 처한 삼화부영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갈등해결 의지와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해 12월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국민들의 고충 해결과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했지만 해당 지역구인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오영훈 지사는 참여조차 안했으며 삼화부영 공공임대 아파트 고분양가 전환 문제가 논란이 증폭되며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켰다.

오영훈 지사는 후보시절 국회의원, 도의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T‧F와 임대주택 관련 특위 구성 등 삼화부영 고분양가 전환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해결을 약속했으나 도지사 취임 후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입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는 커녕 취임 후 단 한번도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는 등 아무런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수수방관 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 역시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해 해당 지역구 모든 후보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표명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심지어 당대표까지 나서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온 국민의힘과는 너무나 다른 행보와 갈등해결 의지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삼화부영 고분양가 전환 사태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초당적 특위 구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오랜 세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오직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고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 등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실시해나갈 것이다.

토지 수용이라는 제주도민의 희생에 이어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및 세제지원까지 받은 삼화부영아파트가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는 목적에 맞게 원활히 추진돼야한다.

무주택자인 도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오영훈 지사는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갈등이 하루속히 해결되고 이번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신고 수리가 철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안, 초당적 협력 등 진정성을 보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촉구한다.

2022. 8. 31.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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