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택공사 설립 등 부동산 가격안정화 방안 제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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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택공사 설립 등 부동산 가격안정화 방안 제시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9.2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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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외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분석 등 용역결과 발표
(가칭)제주주택개발공사 설립 및 주거복지 실효성 제고
외국인 및 외지인 투자관련 심의·승인기관 설치
외국인 및 외지인 투자관련 세제 강화
빈집·미분양 주택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사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사진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칭) 제주주택개발공사 설립 및 주거복지 실효성을 높이는 등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외국인 및 외지인 투자관련 심의·승인 기관 설치, 외국인 및 외지인 투자관련 세제 강화, 빈집·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등도 제안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분석 및 가격안정화 정책 발굴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최근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22일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하와이, 마데이라 등의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연구진인 해외사례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환경 조성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세제 ▲거주 안정성을 위한 지역주도 부동산 공급 ▲기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원도심 활성화 △주거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 공급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 △추택금융 제도 개선을 통한 도민 주택금융지원 강화 방안들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환경의 큰 변동성에 맞서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향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비한 제주만의 안정화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용역진이 밝힌 요인별 해외사례를 본다.

◆외부인 투자 사전심의 및 담당기관 설치(호주)=호주는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익에 반하는 투자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검토위원회를 설치, 적극적으로 통제 및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주택분야에서 호주는 외부인이 투자 가능한 주택을 기존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수요 중심의 주택 매매에 대한 다양한 세제(호주·캐나다·싱가포르·하와이)=거주 목적이 아닌 외부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취득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응한 매매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부동산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막기 위해 보유단계에서의 부동산 세금을 신설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다. 확보된 세수는 우선적으로 거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개발 및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함으로써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자치지역 주도의 주택공급 담당 기관(하와이·마데이라)=주민을 위한 자치지여 주도의 주택공급 담당 기관을 운영,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복지정책 시행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자치지역이 지역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처리, 행정책임소재의 명확화, 신속한 민원처리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이 개선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다 높아지고 있다.

◆재정자율성 확보와 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포루투갈 마데이라)=마데이라 자치지역은 재정자율성을 확보한 이후 고도의 조세분권화가 이뤄지면서 지역내 예산 및 부채상황을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GDP를 상승시키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재정자율성 확보에 따라 지역 예산을 활용하여 자치지역에 속해있는 주택투자청을 설치 운여알 수 있게돼 직접 주택공급을 하는데에 힘쓸 수 있는 구조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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