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은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의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박인철 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시작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근본적으로는 지역 격차 해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이기도 하다”며 “정부의 지역화폐 무용론은 지역 격차 문제를 제대로 볼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인철 지회장은 “지역화폐(탐나는전)는 제주소상공인들에게 실핏줄 같은 제주경제를 상생할 수 있는 마중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어선 안되며 예산 삭감이 아닌 증액으로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최종환전 비율 99.8%, 지역사랑상품권 매출 상승효과 체감 소상공인 67.6%, ‘지역화폐 수령 이후 ‘추가 소비율’ 44.4%(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분석) 상승이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무용론은 인정할 수 없으며, 예산 삭감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회복을 촉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 기자회견(전문)]
소상공인의 버팀목,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회복하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광역지회 회장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정부가 2023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해 편성하였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전통시장, 카페, 서점, 마트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으로 시작해, 2019년 2조 3천억원, 2020년 9조6천억원, 2021년 20조2천억원으로 발행액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2021년 9월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보조하던 정부의 예산은 2021년 1조 2,522억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전액’ 삭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예산을 두고 ‘효율성’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무용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최종환전 비율은 99.8%이며, 소상공인 67.6%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이후 매출증가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지역화폐 수령 이후 ‘추가소비율’ 44.4% 상승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결과입니다.
대형마트와 플랫폼 대기업이 말도 안되는 가격의 미끼상품과 막대한 할인 혜택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해올 때, 코로나19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생존의 갈림길에 선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지켜준 버팀목이었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알뜰한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든든하게 마음은 가볍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알뜰한 인센티브는 지역 소비자들이 골목골목을 누비며 동네 상점을 이용하는 경험과,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기회도 제공하는 순기능도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를 달성한 것은 물론, 지역 격차 해소와 나아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근본 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역화폐 무용론은 심해지는 지역격차 문제를 제대로 볼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으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의 가혹한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는 답이 아님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며,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번 예산폐지는 설명되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점이지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이 대안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의 광역지회장들은 지역사랑상품권 무용론에 반대하며,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회복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지회장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