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과거 스토킹 범죄에 연류되고 2차 가해혐의가 있는 인물 2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26일 대변인실 명의로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4일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속에서 과거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고 2차 가해 혐의가 있는 인물 2명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제주시 을 국회의원이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의 보좌진 2명은 과거 정의당 소속 당직자로 일하면서 2017년 스토킹과 주취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3년의 당원 자격정지 징계와 함께 성평등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A씨이다.
또 다른 한명은 같은 사건의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로 감봉 조치를 받은 B씨로 이 2명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현재 김한규 의원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정의당 당기위원회의 결정문에는 보좌진 A씨가 공적인 업무를 빌미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벽을 치는 등 주취폭력행위가 심각하게 가중되었다고 적시됐다.
A씨와 B씨는 사건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지난 6월 1일 오영훈 지사가 중도사퇴를 해서 실시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시 김한규 후보를 보좌했고 당선 후 이들은 김한규 의원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 제주도에서도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해 폭행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실 관계자는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6년 가까이 지난 일이어서 이걸 가지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한규 의원은 “보좌진이 5년 정도 전에 다른 정당에서 당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채용 이후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 계속적으로 아무일 없듯이 지금까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이자 많은 이들로 하여금 도덕성의 결여가 심히 우려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
또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전형적인 행태인 내로남불식 대답으로 일관하며 이들을 두둔하고 있는 김한규 의원과 관계자 등에 많은 도민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한규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보좌진 모두가 남성으로만 채용됐다.
과연 김한규 의원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진정으로 있기는 한 것인가? 앞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졸속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김한규 의원이 보여준 여러 행태들은 여성을 경시하는 언행과 행보뿐이다.
젊은 초선 국회의원은 무언가 다를 줄 알았으나 역시 제일 먼저 답습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정치였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미투사건으로 촉발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앞에서는 여성인권 신장, 여성복지 확대 등 여성들의 대변자를 늘 자처했지만 드러난 그들의 민낯은 여성들을 자신과 동등한 사람과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소유의 대상으로 경시하는 풍조가 은연중에 만연해 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여성 경시 범죄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미투사건으로 촉발 돼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 여러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은 권력형 성범죄 등을 최근까지 연쇄적으로 범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 제주도정의 수장인 오영훈 지사도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스토킹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김한규 의원의 스토킹 범죄 및 2차 가해를 범한 2명의 보좌진을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에서도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여성 경시 범죄와 추문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정과 국회, 도의회까지 독점하면서 나타나는 권력 독점의 오만에서 생기는 폐해가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다.
스토킹 범죄 및 2차 가해를 범한 보좌진 2명의 급여가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스토킹 범죄에 연루된 보좌진에게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과 도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더 이상 이들을 두둔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연이은 스토킹 범죄로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하루빨리 파면시키고 도민들께 사죄하길 촉구한다.
2022. 9. 26.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허용진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