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 사용할 검인정 사회교과서에 수록된 제주4·3사건 내용이 왜곡 서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아출판사와 미래엔출판사,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들 교과서는 ▲제주4·3사건의 원인과 사회적 배경, ▲제주4·3사건의 발발 주체, ▲사건의 진전과정 등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서술하여 마치 제주4·3사건을 ‘민중항거’로 미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학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교육홍보위원장이 글을 본다. 

                                                                                              <편집자주>

●동아출판사

**알고싶어요** '제주4.3사건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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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출판사의 5학년 2학기 검정 사회교과서의 제주4·3사건 내용이다. 이 글은 우선 제주 4·3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누구가 4·3사건을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서술해 마치 제주4·3사건을 일반적인 제주도민이 일으킨 항쟁 또는 항거로 오인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교과서에는 제주4·3사건의 원인을 (1)과 같이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적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헌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5.10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다.

또 제주4·3사건을 일으킨 것은 교과서에는 (2)와 같이 ‘제주도에서 무장봉기’를 했다‘고 하지만, 명백히 잘못 서술했다.

제주4·3사건을 일으킨 주체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헌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5·10총선를 반대하는 남로당제주도위원회세력들이 일으킨 무장폭동 및 반란’인데 이를 교묘히 숨기고 있다.

더욱 ‘제주도에서 무장봉기를 하였다’라고 미화한 것도 잘못이다. 무장폭동 내지 반란이다.

그리고 (4)와 같이 ‘2014년에는 4월 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고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박근혜 정부 때인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밝혀주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고 본다.

●미래엔 출판사

**아! 그렇구나 '제주4.3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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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 출판사 사회교과서의 ‘3·1절 기념 행진에서 한 아이가 경찰이 타던말에 치여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1)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행사주체인 남로당제주도위원회는 단순히 3·1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3·1절 기념행사를 구실로 전 제주도민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고 자기들 주장인 남한의 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미군정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용하려 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제주의 좌익세력들은 힘을 과시하면서 새로운 정치 국면을 열어가고자 시도했다.

따라서 3·1 기념 행사를 마친 사람들이 시가행진을 벌이던 과정에서 기마경찰관과 시민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군중들이 동요하자 경비경찰이 발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된 내용으로 서술해야 옳다.

또 ‘제주도의 일부 세력들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통일정부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미군정과 정부는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죄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2)에 대한 반론이다.

동아출판사 부분에서 언급했듯, 제주의 일부세력들이란 남로당제주도위원회를 말하며,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아니고 제헌의원 선출을 위한 5·10총선거이다. 통일정부 수립이란 현재 북한정치체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고, 무장봉기가 아니고 폭동과 반란이다.

무장봉기라 하면 1910년의 6·10만세사건과 1919년의 3·1독립만세 그리고 해방직후의 반탁운동시 처럼 조직되지 않은 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4·3사건에서는 남로당이 인민유격대를 사전에 조직하여 군사작전을 하듯이 사건을 일으켰으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압에 저항하여 봉기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3)‘미군정과 정부는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죄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라는 서술에 대하여 반박한다.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는 진압과 선무 병용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고 사상적으로 좌·우익이 첨예하게 대립한 당시의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사회질서를 문란시킨 것으로 지목받은 좌익이나 좌익으로 의심가는 자만을 골라 연행하여 고문 등을 자행한 것은 조사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이지, 죄 없는 일반 주민이 희생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따라서 남로당제주도위원회의 인민유격대와 자위대는 제헌의원 선출 5·10총선거를 반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을 내세우며 무장폭동과 반란을 일으켰다. 미군정과 정부는 진압과 선무 병용작전을 펼쳐 치안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금성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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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각 – 제주가 품고 있는 아픈 역사**

여기서도 단순히 (1)과 같이‘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총선거를 반대하여 봉기가 일어났어요.’라고 한 것은 사건의 전후가 명확하지 않게 서술했다. 즉 왜 ‘남한만의 총선거’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제헌의원 선출을 위한 5·10총선거를 반대하여 폭동과 반란이 일어났어요.’가 옳은 표현이다.

또 (2)와 같이 ‘정부는 군대와 경찰 등을 동원해 이를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25,000여 명이 넘는 민간인 등이 죽거나 다쳤습니다.’라고 한 것도 ‘누구’를 진압했는지 두루뭉술하게 서술했다.

따라서 ‘정부는 군대와 경찰 등을 동원해 좌익 남로당 인민유격대와 자위대들을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14,000여 명이 넘는 민간인 등이 죽거나 다쳤습니다.’라고 서술하는 것이 옳다.

(3)과 같이 ‘25,000명이 넘는 민간인 등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황당하다.

이 숫자는 그 당시 전체 도민(약 280,000명)의 10%에 달하는 숫자다. 무슨 근거로 25,000여 명의 주민이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하는지 의문스럽다. 25,000여 명의 근거를 제시하라.

또 금성출판사 사회교과서에는 ‘이름을 새기지 못한 비석, 백비’에 대해서도 쓰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들이 이 백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무척이나 염려가 된다. 더욱 제주4.3사건은 이미 과거사이다. 백비에 쓸 내용을 만들기 위한 현재진행형인 사건으로 암시하고 있는 푯말의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

 

'희생자 모녀를 추모하는 조각상. 비설’

‘한라산 중턱에서 토벌대가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습니다.’라고 하여 제주4·3사건을 마치 군·경 토벌대에 의한 일방적 피해만을 강조하여 형평성이 없다. 남로당인민유격대 및 자위대가 저지른 만행[1948. 5.12 00리 좌익청년(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들이 동생으로 하여금 형을 죽이게 한 사건이나, 1948. 5.19 00리 자위대 청년들이 부녀자를 납치하여 산으로 끌고가 10여명이 윤간을 하고 죽이고 돌무더기에 묻힌 일 등]은 철저히 감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