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중순 연구용역 계약, 연말까지 용역 완료 방침
제주형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가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금주중 입찰공고 및 2023년 1월 중순경 계약을 체결해 연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2023년 정기국회에서 다뤄져 법률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 모색 및 도민의 자기결정구너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마련과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의 도입 근거 마련과 공론화 과정 운영 설계, 주민투표에 부치는 사항 결정 등을 도출해 내게 된다.
주요 용역 내용은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 등 진단 ▲특별자치도 환경변화 분석 및 성과분석(현행체제 진단)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욯성 및 도입 모형안 제시▲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구역 설정 대안 제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검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공론화 방안 제시 및 실행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제시 및 실행방안 구체화 ▲주민투표 방안 제시 등이다.
행정체제 공론화 추진은 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토론회, 여론조사 등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300여명으로 이뤄지는 도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론화 추진은 우선 현행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한 진단과정을 거쳐 성과분석단계에서 도민인식조사가 실시된다.
또 행정체제 계층구조 도입모형 안, 구역설정안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의 도민의견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게 되며 도민참여단도 운영한다.
행개위는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참여단이 6개월 이상 학습과정을 통하여 계층 구조,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활동을 바탕으로 최적안을 도출한다.
4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중순경 계약을 체결하게될 연구용역은 2023년 연말께 마치게 된다.
연구용역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현행 행정체제 진단 등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행정체제 계층구조 모형 분석을 통해 행정체제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을 도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대안의 비용효과 분석, 장·단점, 구체적인 자치행정 구조 시스템이 제시될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중앙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입법 및 주민투표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도민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행정체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