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와 측근 등 선거법 위반등으로 무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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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와 측근 등 선거법 위반등으로 무디기 기소"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11.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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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명명백백 진실 밝혀주길 촉구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되고, 후보시절 핵심 참모였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오 지사와 선후배 관계인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이 기소된 것과 관련 25일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오영훈 지사가 23일 6.1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측근과 함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됐다.

오영훈 지사의 후보시절 핵심 참모였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오 지사와 선후배 관계인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이 함께 무더기 기소되는 제주도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당시 오영훈 도지사 후보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를 육성·유치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그 실현 가능성을 두고 도민사회와 지역 언론들이 많은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 협약식을 주도적으로 주선한 자가 수십억 원의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였고, 그는 이번에 기소된 오 지사 등과 함께 사단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허울뿐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식에 도내 외 11개 업체를 동원하였다.

특히, A씨는 도내 7개, B씨는 수도권 4개 업체를 동원했는데 해당 업체 대부분이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A씨는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고, 그 불법자금수수행위는 오영훈 지사를 위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해 기소함으로써 도민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와 함께 오영훈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 4월 선거캠프에서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하고, 도지사 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으로 수만명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낸 후 이를 보도자료로 활용하는 등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지사는 지난 6월 1일 실시된 도지사 선거의 경선과정에서부터 불법선거 운동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기소되자마자 오영훈 지사는 황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오만한 입장문을 발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다시 한 번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시로 적법하고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식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으며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오 지사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몇 달 전 경선과정에서부터 캠프 내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 및 가동하면서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교직원,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제주 청년 등을 총 동원해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을 왜곡시켰다.

이를 어찌 단순한 지지선언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함께 기소된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식선거운동 훨씬 전부터 조직적으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 행위로 의도적인 편향된 여론을 형성하면서 무리한 지지선언을 쏟아내게 유도했다.

더군다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만들고 이를 선거용으로 홍보하기 위해 국고로 운영 되는 비영리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기업들을 동원하고 관련비용을 대납 및 수수한 것이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는 말인가? 오 지사는 불법과 합법의 기초적인 기준조차 모른다는 말인가?

오 지사는 기자회견 중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마저 하는 등 안하무인식 오만한 행태도 보여주었다.

전 국민이 가슴아파하는 안타까운 참사를 오 지사 자신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보호막을 치는데 서슴없이 활용하는 어처구니없는 부도덕한 행태에 도민들이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말미에 “도민의 명예, 반드시 되찾겠다”고도 했다.

도민께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상황에 도민의 명예를 운운하는 오 지사의 뻔뻔함에 그저 실소만 나올 뿐이다.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오 지사 본인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그동안 오영훈 지사 취임 후 끊이지 않는 인사참사와 논공행상 인사로 얼마나 많은 도민사회 지탄을 받아왔는가? 엉터리 공약으로 인한 준비 안된 정책과 일방통행식 독주로 얼마나 많은 혼란을 도민사회에 야기 시켰는가?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다.

우리 제주도와 대한민국은 오영훈 지사가 언급한대로 선진 법치주의 국가이다.

사법부는 공명정대한 판단과 함께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4명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 불법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선거운동으로 민심을 왜곡시키는 일들로 인해 도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오영훈 지사는 야당탄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우둔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도민께 석고대죄하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공정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염두에 두고 사회 전반에 걸쳐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정의가 살아있으며, 기회가 열려있는 희망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전 당원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2. 11. 25.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허용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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