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등 증액 내부유보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도교육청의 본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2284억원이 증액된 1조 5935억원의 예산안을 심사, 가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사업비 140억원 등 327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시설 환경 개선 43억7000만원등 52개 사업에 79억7000만원을 증액, ▲내부보유금 171억 3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6억5000만원으로 수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김광수 교육감 취임 이후 내년도 살림규모를 확정할 2023년도 예산안, 기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교육감 공약사업 및 가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건물 및 부지 취득사업이 집중 논의됐는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가장 쟁점이 됐던 가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건물 및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핵심적이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부실하고 교육수요자가 이용하는데 주차장,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결시켰다.
2023년부터 도청과 협력하여 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전면 지원하게 되면서 향후 교통비 재원 분담률 합의에 따른 지자체 비법정전입금 세입확보에 대비하여 학생통학지원사업 56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또한, 도내 학교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유치원, 기숙사, 특수학교 등 현행법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 시 초기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41억원 증액,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특성화고 학생들의 해외 선진기술 체험 연수 프로그램 7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은“2023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공약사업이 반영되는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본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2284억원이 증액된 1조 5935억원의 예산을 심사한 결과 감액사업은 △가칭‘종합교육지원센터’건물 및 부지 취득사업 140억원 △가칭‘종합교육지원센터’건물 리모델링 25억9000만원△학생통학지원 56억5000만원 △교직원 국외연수 19억6000만원 △예비비 76억5000만원 등 26개 사업에서 총 327억5000만원을 감액했다.
증액사업은 △학교시설환경개선 43억7000만원 △특성화고 선진기술 학생 국외연수 및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7억8000만원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3억8000만원 △유치원 놀이환경조성 및 투명마스크 구입 2억9000만원 △메이커교실프로그램운영 등 과학교육 내실화 1억7000만원 △다문화가족캠프운영 등 다문화교육지원 1억4천만원 증액 등 52개 사업에 총 79억7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증액분은 내부유보금 171억3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대비토록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12월 9일(금) 예결위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411회 제7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