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방지위해 현행 환자 본인의 진술에 의한 동선 파악은 한계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극복 및 과학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데이터 활용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보건당국이 확진 환자 본인의 진술에 의하여서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의 진술은 기억의 한계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 환자의 군산 목욕탕 사례와 같이 뒤늦게 다녀갔던 곳을 확인하게 되어 엄청난 방역상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의 진술과 그 진술에 따른 이동 동선상의 CCTV를 확인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제주도를 다녀간 중국인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 및 정확성 문제가 심각함을 절실히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관리 및 방역을 위해서는 확진 환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 등 민간 빅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미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 차원에서 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방역 및 이동 동선 관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확진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실제 이동 이력을 기반으로 이동 동선을 정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 첫 번째로 민간 빅데이터(확진자 이동동선 및 접촉위험자 정보)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건의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통신사 기지국 접속 데이터 및 카드사 결재 데이터를 통해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이동 동선상에 접촉 위험자를 추출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위험군에 대해 신고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위치정보를 토대로 자가격리를 통보한다거나 본인이 확진자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증상 발현 시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두 번째로 귀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증상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이므로 귀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관리대상에 미포함하고 있으나 통신사의 로밍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동 동선을 적극적으로 추적,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시 주로 사용하는 바이두, 알리바바(알리페이), 텐센트(위쳇) 등으로부터 확진자의 이동 이력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도 강화해야 합니다.
■ 세 번째로 감염 위험군에 대한 자발적인 위치정보 제공 캠페인도 추진해야 합니다.
감염병 발생 시 다수 접촉자 및 해외 방문자, 국내 유학생의 경우는 감염 위험군에 속하므로 위치정보 이력을 저장하는 자발적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GPS추적앱들을 활용하고, 확진 시 개인이 그 앱의 데이터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확진자 이동 동선 분석 및 접촉자 조사 범위를 넓히는 데서 오는 업무부담을 민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화하고, 방역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귀국 후 확진자와 접촉 위험군에 대한 정밀한 이동 동선 추적 및 그에 따른 크게 확대된 감염위험군 관리를 통해 보다 과학적인 방역체계로 강화해야 합니다.
2020년 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