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주제2공항 건설 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문제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 개정 등 도정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제주도 측에서는 의제별 소관 실국장 등 9명이 배석했고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참여단체 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여창수 제주특별자치도대변인은 2일 오전 오영훈 지사와 시민단체간 간담회에서 오고간 내용을 브리핑했다.

◇ 공항 관련, 당정 협의 통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요구

시민단체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도민결정을 무시하고 전략환경영평가 재협의를 진행하고, 또 도민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추진할 때 제주도가 강력 항의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현 공항(제주공항)에 대한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대해 오 지사는 지자체 의견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현공항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 있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군사공항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히고 “오 지사는 군사공항과 관련돼 있는 부처는 국방부,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담당하는데 정부부처에서 얘기가 나온 것 하고 당에서 나온 것 하고는 차이를 두고 봐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오 지사는 당정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했고, 지금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공항이 아닌 민간 공항으로 운영하겠다는 입방을 밝힌바 있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그럼에도 오 지사는 당정협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이게 없으면 향후 이와 관련돼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제2공항과 관련해서 환경부의 입장이 국토부로 넘어가고, 국토부가 기본고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주도의 입장을 들어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절차가 진행되면 그때부터는 보완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시간이 된다.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가 도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가 또 제주에서 이뤄지므로 이 시점의 절차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3월쯤 주민투표 일정 나오고 연내 법안 처리돼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는 “용역하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 시일이 촉박한게 아닌가”란 의견에 대해 오 지사는 “현재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올해 3월쯤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늦어도 올해 안에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법률처리에는 도민총의가 전제돼야 하고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더 속도를 내야된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용역수행 과정 과정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공감대 형성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어떤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지, 행정체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주민투표를 두 번 하지 않더라도 용역과정에서 도민 총의가 모아진다면 한 번으로도 결정될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도민 총의가 모아지는게 어렵다면 시간은 좀 더 걸릴수 있다고 했다”했다. “오 지사는 역으로 시민사회단체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달라고 제안했다”고도 했다.

여 대변인은 “시민단체로부터 ‘기관통합형(기초의회의원만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자치단체장은 의회의원이 선출하는 형태의 자치단체)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오 지사는 기관 통합형으로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맞고 본인의 개인적인 철학과 소신이다라는 것은 명확히 밝혔다”면서 “도민들이 기관 통합형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말했다.

그래서 “오 지사는 용역결과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본인의 생각대로 가는게 아니다. 그러므로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맞고 본인도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라 했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시민대표가 ‘용역비 15억을 들이면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란 물음에 대해 오 지사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체제로는 권한과 자기결정권이 없으므로 도민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금의 행정시가 가지고 있는 일부의 인사권 같은 경우는 제도가 좀 비틀어진 것이다”고 했다. 또 “오 지사는 현재 도지사 권한이 너무 많다. 이를 내려놓고 분산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 “국제자유도시 비전, 국가사무 제외하고 포괄적 권항이양돼야 ”

국제자유도시 비전 및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오 지사는 지금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제주의 상황과 맞지 않고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권한이 이양됐지만 핵심적인 권한은 이양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했다.

여 대변인은 “또한 전북과 강원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오 지사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현재 제주도의 실정과 맞지 않다. 신자유주의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현 제주의 시점과 맞이 않다는 입방을 분명히 했다”했다. “오 지사는 2022년 1월 ‘지속가능 발전기본법’이 제정돼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 법이 상위법이다. 이에 맞게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도 개정돼야 되고, 여기에 비전과 지속가능한 내용으로 수정돼야 되고, 비전과 맞지 않은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 조항과 조문도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아울러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건건이 권한이양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권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포괄적 권한 이양 법률이 68개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국가사무를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이양해 달라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오 지사는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은 우려할 바가 아니고, 지방분권이 확산되는 것이고, 분권이 돼 있는 지역끼리 연대하게 되면 관련돼 있는 법률개정이든지 포괄적 권한 이양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했다.

◇“오 지사, 공항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끌려가는 일 없을 것”

“공항과 관련해 도지사의 확고한 입장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오 지사는 “중앙정부에 끌려가는 일은 없다. 오히려 제주도정의 주장이 중앙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수소경제, UAM, 우주산업과 관련돼서는 중앙정부 정책에 제주도가 제안한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거나 반영될 예정이다. 공항과 관련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안다”면서 “그러나 지금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쏠린 상황이 아니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전체의 도지사로서 도민 전체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지사는 “누구든지 다쳐서도 안되고 누구든지 배제돼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만큼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셜켜있다”고 했다.

김동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