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군법회의 수형인 대상 8차 희생자 추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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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 군법회의 수형인 대상 8차 희생자 추가 신고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2.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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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 미결정 216명 대상 안내문 발송 및 전화 상담 등 적극 홍보
- 추가 신고 기간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4·3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희생자로 미결정된 216명에 대해 2023년 6월 30일까지 희생자 추가신고를 받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아직까지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한 216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를 받는다.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1999년 도의회 특별위원회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등 문헌조사와 희생자의 친인척 조사, 읍면지역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243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제주4·

 

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은 2221명뿐으로, 나머지 216명은 유가족의 희생자 신고가 없어 희생자로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 신고 기간인 2023년 6월 30일까지 희생자로 결정받지 못한 216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추가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추진하는 1948~1949년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 대상 직권재심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2021년 3월 4·3사건법 전부 개정 이후 합동수행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재심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추가 신고로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이 희생자로 결정되면 합동수행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직권재심이 청구될 예정이다.

합동수행단은 2021년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791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중 671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받은 제7차 추가신고 3만2615건에 대하여 올 상반기까지 4·3실무위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불법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수형인 중 아직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분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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