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경청회서 설명 등 주민의견 수렴 적극 협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제2공항 주민투표 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민투표 추진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과정에서 제주도정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밝히고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협의 대상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내부 검토과정으로 협의중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경부와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조치했고, 협의가 완료된 이후 관련정보 일체를 즉시 공개했다”고 답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빈약한 근거로 용역 결과공개를 자의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에 대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의 공개 절차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였고,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어 관련 자료 전체를 공개한 바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또한 ‘정책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공항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자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의견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부터 수차례 개최될 예정인 제주도정 주관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도민경청회에 참여하여 기본계획(안)을 직적 설명하는 등 제주도정의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2공항 제주도민 경청회'에서 박찬식 반대측 대표가 제주 제2공항 의견수렴 최종절차로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한다고 밝혔었다.
